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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축산업의 대체 산업으로써 말(馬)산업 육성의 타당성 여부 고찰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Promotion of the Horse Industry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Livestock Industry

東西言論 = Journal of East-West Communication Council, v.14, 2011년, pp.39 - 71  

김문영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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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돼 소 돼지 등 우리 국민들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굽이 2개로 갈라진 가축들이 대거 매몰 살처분 되면서 축산업이 최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해 닭이나 오리 등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축산업 붕괴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구제역이나 AI로부터 안전한 말(馬)산업을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회에서 발의 된지 3년 여를 끌어온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이 2011년 2월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말산업육성법’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국회 상정 및 제정을 기대했지만, 유사법률 조율과 국회의 파행 등으로 오랜 시간 지체가 되고 말았다. ‘말산업육성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말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농촌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은 말산업육성법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에서는 ‘말산업육성법안’을 입법 발의하여 말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인류의 음식문화를 살펴볼 때 일본에서 시작해서 몽고를 거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동유럽과 중동을 지나 서유럽의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말고기의 식용은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양고기 다음으로 말고기를 즐겨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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