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문서암호 : www.kosen21.org

1. 분석자 서문
소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가계로부터의 지식이나 교육, 미디어, 광고 등 모두 식품 특성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한다; 또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 표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소 함량이나 건강에 대한 이점을 알려주는 정보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음식제품에 표시할 때, 이것을 영양표시(nutrition label) 또는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 건강정보표시(he

문서암호 : www.kosen21.org

1. 분석자 서문
소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가계로부터의 지식이나 교육, 미디어, 광고 등 모두 식품 특성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한다; 또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 표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소 함량이나 건강에 대한 이점을 알려주는 정보는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음식제품에 표시할 때, 이것을 영양표시(nutrition label) 또는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 등으로 부른다.
영양표시나 건강정보표시는 공중 보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다. 이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음식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건전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영양소의 목록 명시는 한편으로는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증거도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제품에 대한 영양학적 특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요인도 된다. 건강정보표시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영양학적 이점 또는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은 영양소나 관련 식품을 고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정보표시는 영양표시보다 음식 포장에 더 잘 보이게 붙이고,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 아닐 수 없다. 식품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시의 또 다른 측면은 정량 성분 표시(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QUID)인데, 이것은 특정 성분들의 비율을 목록화한 것이다. QUID는 공중 보건의 지수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내에 포함된 몸에 좋은 성분의 양을 알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식품과 영양, 만성 질병의 예방에 대한 WHO-FAO의 보고서는 영양표시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에의 접근과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World Health Assembly가 2004년 5월 서명한 식품과 신체 활동, 보건에 대한 WHO 세계 전략은 정확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식품 함량의 정보가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건강정보표시에 관하여, 초안의 의도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건강 관련 메세지 사용을 점차적으로 늘려, 결과적으로 영양학적 이점이나 위험에 대해 대중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있다.
영양표시와 건강정보표시에 관한 법규는 부분적으로 이 표시들의 잠재적 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언제 표시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영양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 등이 나와있다. 건강정보표시에 대한 규제는 포장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어느 정보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면서, 이것의 책임있는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행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식품에서 만들어지는 영양표시와 건강정보표시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 환경의 청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7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영양표시와 건강정보표시에 대한, 현존하는 국제별, 지역별, 국가별 법규와 지침을 검토하였고, 정량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제도 짧막하게 살펴보았다. 영양강조표시에 대한 법규도 국제적 수준에서 고찰되었으나, 국가 수준의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건강 보충제에서 만들어지는 건강정보표시에 대한 관련법은 제외되었다.
영양표시와 영양강조표시, 정량 성분 표시, 건강정보표시에 대한 지침 초안들을 총괄하는 국제적 “식품 코드“인 ‘Codex Alimentarius’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이 표준들이 국가별 법안의 기초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 무역이나 잠재적인 무역분쟁에서 참고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식품과 신체 활동, 건강에 대한 범세계적 전략의 목적에 부합되는, 식품의 보건 표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권을 부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관련 법규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방법에 대한 설명, 2부는 Codex 지침의 현 상태 검토, 3부에는 영양표시와 정량 성분 표시, 건강정보표시 등의 관련 법규에 대한 국가 또는 지역별 검토가 되어 있다. 관련 법규의 개발 과정을 다룬 사례 연구는 글상자에 언급하였다. 4부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과 지역 단체, 국가 등이 지침을 입법 개발하면서의 경험 등을 다루었는데, 무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5부는 고찰을 통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2. 목차
서론
1. 목적과 방법
1.1 목적
1.2 정의
2. The Codex Alimentarius
2.1 Codex Alimentarius와, 영양표시와 강조 표시, 건강정보 표시의 규제
2.2 nutrition labelling에 대한 Codex 지침
2.3 정량 성분 표시에 대한 Codex의 지침
2.4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s)에 대한 Codex 지침
2.5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s)에 대한 Codex 지침
3.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와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에 대한 국가별 법규의 개관
3.1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3.2 정량 성분 표시
3.3 건강정보표시
4. 영양표시 및 건강정보표시의 개발과 실행, 효과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
4.1 영양표시(Nutrition labelling)
4.2 건강정보표시
4.3 영양표시와 건강정보표시의 무역 협정과 규제
결론

3. 원문정보
Dr. Corinn Hawkes, Nutrition labels and health claims; th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June 2004.

※ 이 자료의 분석은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오상현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