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 개별 홈쇼핑 사업자의 제도적 문제점 검토
o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정액수수료, 직매입, 밴더 거래에서 중소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납품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수긍해 보상한 부분 이외에는 피해 업체들이 쉽사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납품업체 등 개별사업자의 피해 구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방법이 유일한 실정이다.

□ 백화점 및 유통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거

4. 연구결과
□ 개별 홈쇼핑 사업자의 제도적 문제점 검토
o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정액수수료, 직매입, 밴더 거래에서 중소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납품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수긍해 보상한 부분 이외에는 피해 업체들이 쉽사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납품업체 등 개별사업자의 피해 구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방법이 유일한 실정이다.

□ 백화점 및 유통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거래 관행 비교 분석
o 백화점의 경우는 납품업체와 특정매입의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화점이 반품을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거나 입점업체에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거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소 납품업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o 대형마트의 경우는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직매입이 주요 거래형태인데 반해 TV홈쇼핑의 모든 거래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인 위 수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유통업태별로 매입 시스템이 다른 이유는 대형마트의 경우 가격이 중요한 생활필수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단순화, 표준화로 점포 간 머천다이징이 동일하여 상품의 매입유형에서 직매입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백화점은 지역적인 소득 및 소비 차이에 의해 점포 간 브랜드 등의 머천다이징 전개가 상이하여 변형된 직매입인 특정매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o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 밴더 기준이 아닌 국내에서 제조된 중소기업제품(가공식품 포함)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해야 한다. 밴더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 국내 납품 밴더에 의해 국내 제품으로 판매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취급에 있어서 방송편성 시간대도 고려해야 한다. 방송편성에서 중소기업제품 취급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밤 늦은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에 배정한다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o 홈쇼핑사의 정액 수수료 비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액 수수료에서 정률 수수료로 변경된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홈쇼핑과 중소 납품업체의 표준 거래 계약서의 정당성을 검토해함은 물론 변경된 수수료율을 재승인 심사 항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o 판매수수료율의 인하 비율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추가 홈쇼핑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 정부의 의도대로 증가된 홈쇼핑사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인하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안정된 판로 확보를 위해 판매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대상이며, 재승인 심사에서 정량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o 2단계 수정 예정인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모니터링된 다양한 사례를 유목화하여 재승인 심사 항목으로 명시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중치나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납품업체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의 해외 판로 확대에 기여하거나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사례 등을 비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o 송출 수수료 인하
시장 원리에 따라 송출수수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SO사와 TV홈쇼핑사 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판매수수료 증가로 이어져 상품판매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변수로 등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홈쇼핑사가 적정 수준의 송출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o 지속적인 사례 점검
홈쇼핑 사업자의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리 결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홈쇼핑 개별사의 불공정 행위의 최근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유형별로 분류, 이를 분석하여 향후 대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제재 사례가 최근에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유형화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제재 사례와 유형에 따라 그것의 한계와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요약문 ... 4목차 ... 9표목차 ... 13그림목차 ... 16제1장 서 론 ...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2. 연구의 목적 ... 23제2장 홈쇼핑 시장 개괄 ... 28 제1절 홈쇼핑의 이론적 논의 ... 28 1. 홈쇼핑 사업 관련 기존 연구의 고찰 ... 28 2. TV홈쇼핑 시장 개념 ... 34 제2절 홈쇼핑 시장의 구조 및 현황 ... 36 1. 홈쇼핑 시장 현황 ... 36 2. 홈쇼핑 시장 구조 ... 47제3장 홈쇼핑 주요 규제 및 정책 ... 50 제1절 홈쇼핑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관행 주요 유형 ... 50 1. 주요 쟁점 ... 50 2. 거래 유형별 불공정 관행 사례 ... 54 제2절 홈쇼핑 주요 정책 ... 72 1.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협약 체결 ... 72 2. 정부부처 간 협약 체결 ... 73 3. 국가정책조정회의 ... 74 4. 미래부 재승인 정책 ... 75 제3절 불공정 관행 주요 유형 ... 77 1. 판매수수료 ... 77 2. 추가 비용 ... 91 3. 정액수수료 ... 93 4. 매입형태 ... 98 5. 벤더거래 ... 99제4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거래 형태 비교 분석 ... 107 제1절 백화점 및 대형마트 현황 ... 107 1. 업태별 매출액과 판매액 ... 107 2. 유통 업태별 거래형태 ... 113 제2절 불공정 관행 주요 유형 ... 117 1.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 117 2. 추가 비용 현황 ... 127제5장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134 제1절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 ... 134 1. 홈쇼핑 재승인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134 2. 홈쇼핑 재승인 관련 항목 개선안 ... 145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 149 1. 송출 수수료 인하 ... 149 2. 지속적인 사례점검 ... 149참고문헌 ... 150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