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USIM 활성화, 선불요금제 확산 등에 대한 시장 현황 및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USIM, 선불요금제 등이 단말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국내 시장에서 USIM, 선불요금제 등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단말 유통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가상이동망사업자, 단말제조사 등 다양한 주체가 주도하는 단말 유통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

First of all, the market status and policies about several issues such as USIMs, prepaid mobile phones and handset distribution system will be analyzed. The effect of these issues to the domestic mobile handset distribution market will also be analyzed. And then, we will compare the difference betwe

First of all, the market status and policies about several issues such as USIMs, prepaid mobile phones and handset distribution system will be analyzed. The effect of these issues to the domestic mobile handset distribution market will also be analyzed. And then, we will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global distribution system and domestic on, and look for a direct and indirect solution to liberalize the distribution system.
Finally, the solutions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major players such as mobile network operators, handset manufacturers, contents providers will be discussed.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요약문...4
• SUMMARY...7
• 목차...10
• 표목차...12
• 그림목차...14
• 제1장 서론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16
• 제2장 USIM 활성화 ...18
• 제1절 개요 ...18
• 1. USIM ...18
• 2. USIM 관련 사양서 ...22
• 3. 주요 데이터 요소 ...24
• 4. SIM 기술사양 ...28
• 제2절 USIM 관련 정책 ...38
• 1. 국내 USIM 정책 ...38
• 2. 해외 USIM 정책 ...44
• 제3절 USIM 활성화의 효과 ...55
• 1. USIM 활성화의 목표 ...55
• 2. USIM 활성화의 저해 요소 ...55
• 3. 향후 과제 ...59
• 제3장 선불요금제 ...60
• 제1절 선불요금제개요 ...60
• 1. 선불요금제정의 및 특성 ...60
• 2. 선불요금제유형 ...61
• 제2절 국내외 선불요금제시장 및 법제도 ...67
• 1. 해외 선불 요금제시장 현황 ...67
• 2. 해외 선불요금제관련 법제도 ...73
• 3. 국내 선불요금제시장 및 법제도 ...78
• 제3절 USIM 단독 요금제 ...83
• 1. USIM 단독 요금제정의 ...83
• 2. 주요국 USIM 단독 요금제도입 현황 ...84
• 3. USIM 단독 요금제국내 시사점 ...93
• 제4장 국내외 단말 유통 구조 ...95
• 제1절 단말 유통 개요 ...95
• 1. 이동단말 부문의 산업 현황 ...95
• 2. 국내 단말 시장 현황 및 전망 ...102
• 3. 이동 단말 제조 현황 ...106
• 제2절 해외 단말 유통 구조 ...111
• 1. 미국 ...111
• 2. 유럽 ...113
• 3. 일본 ...118
• 4. 중국 ...122
• 제3절 국내 단말 유통 구조 ...122
• 제5장 단말 유통구조 변화 동인 ...127
• 제1절 기술 변화가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127
• 1. 스마트폰 제조사의 새로운 유통경로 시도 ...127
• 제6장 결론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