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국 동향 및 경제 분석을 통해 모색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체계,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유사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례분석, 부과 절차상 문제점 등을 모색하였음
○ 다음으

○ 본 연구는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국 동향 및 경제 분석을 통해 모색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체계,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대상행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유사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례분석, 부과 절차상 문제점 등을 모색하였음
○ 다음으로 제3장에서 통신 과징금 제도의 비교 법제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미국 형평법상 환수(disgorgement)와 회복(restitution) 청구제도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상 민사금전벌(civil penalties) 제도, 캘리포니아 주의 법제 및 사례, 유럽연합, 영국 및 네덜란드 경쟁법상 과징금(fine) 제도, 독일 경쟁법상 과태료(Bussgeld) 제도, 규제당국의 부과기준 및 실무상 운용기준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음.
○ 한편 제4장에서는 통신 과징금 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실제 과징금 부과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 산정기준의 적용 및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 산정을 위하여 적용된 방법론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특히 가입자 기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부과된 과징금의 적정성 분석을 위한 부당이득액 추정 및 비교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였음. 아울러 관련 매출액 산정의 구성요소로서의 관련 서비스의 범위, 위반기간, 매출액 산정을 위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 기법의 도출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 틀과 모형을 제시하였음.
○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과징금 산정 및 추가적인 가중, 감경기준의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고, 현행 과징금 제도의 체계상 정합성 및 부과기준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과징금 부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 틀과 모형을 부과기준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4
• 요약문 ...6
• 목차 ...15
• 표목차 ...19
• 그림목차 ...20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2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4
• 1. 연구의 필요성 ...24
• 2. 연구의 목적 ...25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6
• 1. 연구의 방법 ...26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7
• 제2장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분석 ...30
• 제1절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와 체계 ...32
• 1.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32
• 2. 과징금 산정의 체계 및 방법 개관 ...34
• 3. 기준과징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 ...37
• 4.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의 산정기준 ...44
• 제2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49
• 1. 과징금 부과대상자 ...49
• 2. 과징금 부과 요건 ...49
• 3. 과징금의 산정 ...50
• 제3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사례의 적정성 ...56
• 1. ((주) LGT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건 ...56
• 2.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건 ...57
• 3. SKT의 T-ring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건 ...58
• 4. 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59
• 5. SKB 등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건 ...60
• 6. LGT 등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60
• 7. SKT 등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1
• 제4절 현행 기준의 문제점 ...64
• 1. 관련 매출액 산정방식 부분 ...64
• 2. 부과기준율 결정방식 ...65
• 3. 제도개선의 방향 ...66
• 제5절 과징금 부과의절차상 문제점 ...67
• 1. 적법절차 원리의 지배 ...67
• 2.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절차 ...72
• 제3장 통신 과징금 제도의 비교 법제 및 사례 연구 ...78
• 제1절 미국 형평법상 환수(disgorgement) 제도 ...80
• 1.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전적 구제조치의 유형 ...80
• 2. 미국 행정기관의 환수 권한 및 적용 사례 ...82
• 제2절 캘리포니아 공익설비사업위원회의 과징금(fine) 제도 ...96
• 1. 도입 ...96
• 2. 캘리포니아 주 헌법 및 공익설비사업법 ...96
• 3. 위원회 집행 규칙: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5가지 요소 ...99
• 4. 관련된 위원회 결정들 ...104
• 5. 법원의 태도 ...115
• 제3절 유럽연합(EU)의 과징금(fine) 제도 ...118
• 1.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및 체계 ...118
• 2. 2006년 고시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119
• 3. 구체적인 부과 사례 ...121
• 제4절 영국 경쟁법상 과징금(fine) 제도 ...128
• 1. 과징금 부과 근거 및 체계 ...128
• 2. 과징금 산정기준 ...129
• 3. 구체적 사례 ...132
• 제5절 독일의 과태료(Bußgeld) 산정기준 ...140
• 1.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체계 ...140
• 2. 과태료 산정기준 ...141
• 제6절 네덜란드의 과징금 제도 ...144
• 1. 관련 법령의 구조 ...144
• 2. 관련 매출액 기준의 해석론 ...145
• 3. 구체적 사례 ...147
• 제7절 평가 및 시사점 ...149
• 제4장 통신 과징금 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52
• 제1절 과징금의 경제분석 ...154
• 1. 과징금의 성격 ...154
• 2. 최적과징금 산출 경제분석 ...157
• 3. 최적과징금 적용: 가격담합의 경우 ...160
• 제2절 통신사업자의 여러 위반행위에 따른 최적과징금 분석 ...165
• 1. 거래거부 및 접속거부 ...165
•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69
• 3.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173
• 4. 내용요약 ...174
• 제3절 과거 심결사례 분석 ...176
• 1. 필요한 정보 ...176
• 2. 과징금 시뮬레이션 ...181
• 제4절 주요 논의사항 ...202
• 1. p(적발확률) ...202
• 2. m(마진율) ...203
• 3. 우대조건제공의 CS(소비자 후생) ...204
• 4. α(민사소송으로 인한 피해보상) ...206
• 제5장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안 ...208
• 제1절 과징금 산정구조의 개선방안 ...210
• 1. 현재의 과징금 산정구조 개선의 기본 관점 ...210
• 2. 관련 매출액 기준에 대한 재검토 ...214
• 3. 보완적인 산정기준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222
• 제2절 과징금 부과절차의 개선방안 ...227
• 1. 실질적인 의견 제출의 기회 보호 및 청문의 기회 부여 ...227
• 2.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및 불복절차의 개선 ...229
• 제3절 개선안을 반영한 고시의 개정방안 ...231
• 1. 고시 본문 ...231
• 2. 고시 별표 ...237
• 부록 ...244
• 참고문헌 ...246
• 참고자료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