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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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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26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33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26 |
1. 기업범죄와 제재체계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을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도 주요한 제재(규제)체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에
1. Corporate Crimes and Sanction Systems
Various kind of sanctions system that control ever-increasing corporate crimes have developed in Korea: criminal sanctio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civil sanction. And, corporations’ self regulation such as compliance program has been also noted a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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