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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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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0826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덴마크.교육.교육복지.공립기초학교법.사립학교․자유학교법.Denmark.Education.Educational welfare.Act on the Folkeskole.Act on Private Schools etc.. |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교육과 복지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특히 교육복지는 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됨.
□ 우리의 바람직한 교육복지법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덴마크의 교육복지법제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무상교육 체제를 대표하는 것으로써 주목할 만함.
Ⅱ. 주요 내용
□ 덴마크는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복지에 관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Education and welfare are top priorities on the current government's agenda. Educational welfare, in particular, is considered significant for its potential for reliev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realizing equality in terms of opportunities.
□ Study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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