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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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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70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한중 FTA.투자챕터.중국의 BIT 모델.중국의 FTA 투자 협정.실체적 규정.절차적 규정.ISDS절차의 개선.Korea-China FTA.Investment Chapter.Chinese BIT model.China‘s FTA Investment Agreement.Substantive provisions.Procedural provisions.ISDS reform. |
I. 배경 및 목적
□ 한미 FTA에 이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 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세부 분야별 쟁점을 다시한번 정리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 분야 중 대중 직접투자를 동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챔터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The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ring a significant ripple effect through Korea’s society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which followed the influence of Korea-US FTA. Amid the negotiations for the Korea-China FTA, specific issues on eac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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