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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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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경진 |
참여연구자 | 정경오 , 이종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19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통신이용자.이용자보호.피해구제.피해구제 원스톱 해결.피해구제명령.Telecommunications Service User.Use Protection.User Relief One-stop Kesolution.Damages Relief Order. |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기관의 분리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연구의 범위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가능성과 피해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등 현행법의 개선을 위한 이용자피해구제 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
Ⅰ.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 Purpose of Research
○ Necessity of Policy-making for User-oriented Protection Policy
- Separation of Pre and Post Regulatory Agency
- Necessity of User Protection after Effectuation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 Necessity of Effici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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