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2년도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 교육비 지출이 GDP의 2.7%로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OECD, 2002), 2007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약 20조원으로 교육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2년도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 교육비 지출이 GDP의 2.7%로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OECD, 2002), 2007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약 20조원으로 교육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추정하기 시작한 2007년과 2008년에는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GDP대비 2.1%와
2.0%에 달할 정도로 초·중등교육 분야의 사교육비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한다. 경제적으로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이라는 지하 경제가 비대화하여 교육 재정 투자를 왜곡시킨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집단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의 일체감을 저해하고 있다(김영철, 1997). 그러나 사교육이 요즘 들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여 한국 교육의 문공교육은 교실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
의력을 상실하여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강요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이종재,
2003).
이러한 사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규모의 추정은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 공급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수요자에 대한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급자에 대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사교육 공급자는 대체로 학원과 교습소, 온라인학원, 학습지 업체, 개인과외교습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다.
사교육 공급자에 대한 조사는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사교육 시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향후 사교육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최근의 사교육비 지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비의 증가 추세에 비해, 사교육비의 증가 추세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에 비해 2008년에 전체 교육비는 45.2%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정규교육비는 35.3% 증가하였고, 학원 및 보습교육비는 51.1% 증가하였으며, 기타교육비는
49.8%증가하여, 교육비 가운데 학원 및 보습교육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학원 및 보습교육비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가 53.0%의
증가율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의 규모가 약 20조원에 이르고 있어,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지출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수요자 측면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의 파악만으로는 사교육 시장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공급자 측면, 즉 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온라인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실태와 규모의 파악이 필요하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교육 공급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조사, 학습지 공급자에 대한 조사, 온라인 학원에 대한 조사, 개인과외
교습자 조사에 대한 총괄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