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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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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종진 |
참여연구자 | 승준호 , 김지연 , 최선우 , 임권택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8969 |
DB 구축일자 | 2017-10-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69 |
요약 및 시사점
○ 정부는 식용 수입곡물이 식료품 제조업 및 여타 제조업의 소재로 사용되어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입 관세를 매우 낮게 설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
○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근접했거나 초과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임. 그러나 교섭력이 큰 업체와의 B2B 거래비중이 높아 과점적 구조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구매자 대응력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일본 제분업도 상위 4개사
Results and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great impacts of the food material industry and food price level,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intained import tariffs of food grains very low. That is,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set very high import tariffs of grains and monopolized grain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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