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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HalLym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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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노기영 |
참여연구자 | 김혁조 , 김희경 , 최민지 , 용혜련 , 박정민 , 장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11382 |
과제고유번호 | 1711044593 |
사업명 |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7-10-28 |
4. 연구결과
□ 개별 홈쇼핑 사업자의 제도적 문제점 검토
o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정액수수료, 직매입, 밴더 거래에서 중소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납품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수긍해 보상한 부분 이외에는 피해 업체들이 쉽사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납품업체 등 개별사업자의 피해 구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방법이 유일한 실정이다.
□ 백화점 및 유통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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