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정우현 |
참여연구자 | 조공장 , 김수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0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31119 |
과제고유번호 | 1105014613 |
사업명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12-12 |
키워드 | 환경분권.정부간 관계.환경행정.Environmental Decentralization.Intergovernmental Relations.Environmental Administration.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이념과 함께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고, 2000년대 이후 주요 환경사무의 지방이양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ㅇ 환경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특히 환경정책의 질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Role allocation for environmental policies in a decentralized regime
- Local governments: a leading role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an expanded role of locally-tailored policymaking
-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monitoring and supporting to ensure the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