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이념과 함께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고, 2000년대 이후 주요 환경사무의 지방이양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ㅇ 환경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특히 환경정책의 질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이념과 함께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고, 2000년대 이후 주요 환경사무의 지방이양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ㅇ 환경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특히 환경정책의 질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많은 부분 지방이양 자체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자체 수행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둠
ㅇ 지방분권 시대 바람직한 환경행정 거버넌스 체제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변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이 필요함
- 분권화된 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자체 업무에 대한 조정, 지도·모니터링·감독, 정보의 수집·제공, 지원 등의 기능이 중요해짐
- 한편 지자체 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되는 만큼 정책효과의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므로, 지자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지자체 자율관리를 강화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권 체제 하에서 지자체의 환경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이론 분석, 해외사례 분석, 국내 지자체 주요 환경사무 현황 분석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지자체 기존 평가제도 분석 등을 수행함

(출처 : 요약 5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Role allocation for environmental policies in a decentralized regime
- Local governments: a leading role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an expanded role of locally-tailored policymaking
-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monitoring and supporting to ensure th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Role allocation for environmental policies in a decentralized regime
- Local governments: a leading role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an expanded role of locally-tailored policymaking
-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monitoring and supporting to ensure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 Civil society: citizen participation/vigilance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ㅇ Followings are required to ensur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 the local governments’ self-monitoring and feedback on their own performance
- information disclosure and citizen participation/vigilance to reinforce the local governments’ self-improvement
- the central government’s monitoring and follow-up measures to ensure the uniform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the nation
- the central government’s support to develop th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 Policy measures for central government: (1) performance monitoring
ㅇ Strengthen the performance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 Develop and us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s
ㅇ Regularly conduct an in-depth review of local performance, for reviewing major performance indicators, as well as for drawing the underlying problems, difficulties and barriers, and follow-up measures
ㅇ Strengthen the feedback system for performance review: apply to incentives and policy improvements
ㅇ Disclose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review results as a basis for citizen participation and vigilance

❏ Policy measures for central government: (2) assistance and collaboration
ㅇ Strengthen the training program for local officials:
- Improve the relevance to practices and fieldwork, and expand on-line courses
ㅇ Strengthen the information provision and technical support: analytical tools, guidances, expert consultation, etc.

❏ Policy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self-monitor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ㅇ Develop the local performance indicators tailored to the local conditions and needs; conduct the self-monitoring and feedback
ㅇ Disclose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review results for participation and vigilance of local community

(출처 : Executive Summary 1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약어 ... 22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2. 연구의 구성 및 추진체계 ... 25
• 제2장 환경분권 관련 기존 논의 및 이론 분석 ... 26
• 1. 환경정책의 중앙-지방간 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의 구조 분석 ... 26
• 2. 환경분권 관련 국내 논의 동향 및 한계 ... 30
• 제3장 환경분권 관련 주요국 사례 분석 ... 34
• 1. 미국의 환경분권 관련 제도 분석 ... 34
• 2. 영국의 환경분권 관련 제도 사례: 지역대기질관리(LAQM)를 중심으로 ... 49
• 3. 소결 ... 52
• 제4장 국내 환경분권 현황 및 제도 분석 ... 55
• 1. 지자체 환경행정 담당자 인식조사 ... 55
• 2. 지자체 환경업무 성과관리를 위한 기존 제도의 검토 ... 89
• 3. 소결 ... 98
• 제5장 지방분권 시대 지자체 환경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방안 ... 102
• 1. 지방분권 시대 환경행정의 중앙-지방간 거버넌스 체제의 원칙 ... 102
• 2. 지자체 환경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 ... 106
• 3. 연구의 시사점, 한계 및 향후 과제 ... 109
• 참고문헌 ... 111
• 부록. 지자체 환경행정 담당자 대상 설문지 ... 119
• Executive Summary ... 131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