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정부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조직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산 원장에 거래를 기록하는 기능은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를 방지하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BM과 Economic Intelligence Unit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주요 조사결과이다.

- 10개 정부 기관 중 9개가 2018년까지 금융거래 관리, 자산 관리, 계약 관리 및 규정 준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투자할 계획

- 정부 간부 10명 중 7명은 블록체인이 계약관리 영역을 크게 혼란시킬 것이라고 예측

- 정부 기관의 14%가 2017년 생산 규모와 규모로 블록체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다음으로 전 세계 정부가 어떠한 방법과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조지아 - 블록체인 토지 등록(Blockchain Land Registry)

조지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토지 소유권을 등록하고 재산 관련 정부 거래를 확인한다. 맞춤형 블록체인 시스템은 국가 공공기록 관리소(National Agency of Public Registry)의 디지털 기록 시스템에 통합되었으며 분산 디지털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시민의 필수 정보와 재산 소유권이 포함된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토지 소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가능성을 줄이며, 등록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영국 -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복지 서비스 지불결제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Blockchain-as-a-Service)은 영국 정부의 디지털 시장을 통해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한 시험을 시작했다. 청구인은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수당을 받고 지출하며, 거래내용은 분배 원장에 기록된다. 영국 정부의 수석 과학 자문관인 마크 월포트(Mark Walport)는 사기 방지, 핵심 인프라 보호 및 자산 등록 등과 같은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스토니아 –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관리, 전자 투표, 전자 건강 기록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 채택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였다. 에스토니아 시민과 전자 거주자(e-residents)는 백엔드의 블록체인 인프라로 운영되는 암호로 안전한 디지털 ID 카드를 발급 받아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시민들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접근 권한을 통제한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국가가 보유한 백만 건의 건강기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건강관리 기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및 접근이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의료 사기를 방지하고 해커가 자신의 흔적을 숨길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경고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싱가포르 - 은행 간 결제에 블록체인 활용

싱가포르 금융중앙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은행 간 지불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개념 증명(pilot of proof)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금융 기관 컨소시엄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사용하여 MAS에서 발행한 디지털 통화를 하였으며,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을 테스트했다. 이 기술은 지불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거래소요시간을 단축시키며 투명성과 시스템 탄력성을 높이고 장기간의 기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MAS는 현재 DLT 해외지급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다른 국가로 연결되는 링크를 개발 중이며 채권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MAS는 무역 금융 송장을 확인, 조정하고 계약이행을 확인하며 감사 추적을 유지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 -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

두바이는 현재 및 미래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탐색하기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Global Blockchain Council)를 설립했다. 이 협의회는 현재 공공, 민간 부문 47개 회원으로 구성되며 건강기록, 다이아몬드 거래, 소유권 이전, 사업자 등록, 디지털 유언(digital wills), 관광 계약 및 운송 등을 다루는 7개의 블록체인 개념증명 사업을 추진 중이다.

IBM은 두바이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무역 및 물류 솔루션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출하물 데이터를 전송하여 주요 이해 관계자가 상품 상태 및 선적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신하도록 한다.

두바이 왕세자는 또한 모든 정부 문서가 2020년까지 블록체인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정부는 블록체인 전략이 매년 25100만 시간에 이르는 경제적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델라웨어 - 스마트 블록체인 계약, 공개 자료실

미국의 델라웨어는 2016년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 한 미 최초의 주가 되었다. 델라웨어 기록물 저장소(Delaware Public Archives)는 정부 기록을 보관하고 암호화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최초의 기관이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문서를 여러 위치에 복사할 수 있어 재해 시 복구가 용이하고, 물리적 저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역자의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편의성과 보안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정비와 기술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