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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법률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egal profession -- is there a safe intersection?

2017-08-09

최근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온 세상이 10년에서 20년 안에 인공지능에 의해 돌아갈 것 처럼 보인다.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법조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조계에도 미래가 있을 것인가? 법과 관련한 산업은 몇십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난 몇년동안 뚜렷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그 중 하나가 AI이다. 세상은 급격하게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산업은 자동화를 하면 어떤 모양일 지 알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AI의 진짜 기회는 법, 산업에 있다. 변호사들은 그들의 담당건수 진행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 지쳐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챗봇(Chatbot)으로 부터 주차 위반 딱지 금액을 내야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조언부터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예상하는 알고리즘까지 다급한 법률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를 민주화하자는 슬로건 하에, 이러한 활용 방법은 변호사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법률 자문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기술 평론가 Alice Kohn은 말한다.

변호사가 소중한 시간을 들이지 않거나 잠재적 고객에 대한 관심을 끈 상태에서 고객이 원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들이 가지는 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변호사 Rowdy Williams와 같은 전문가시스템은 이미 인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정보가 개인의 환경을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줄수 있는 더욱 스마트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된다면 어떨까? 이것이 현실에서도 곧 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법무 파트나, 로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공지능을 문서를 표준화하고 리뷰하는데 사용합니다. AI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리스트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AI가 현재 법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기 단계이지만, 이것의 효과는 현저합니다."라고 Forbes의 Mark Cohen은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증가가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늘 그렇듯이 일부에서는 AI가 변호사를 무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은 변호사 없이는 활용될 수 없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와 관련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는 AI가 모든 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의 시대 한 가운데 있다. 법조계를 살펴본다면, 긍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AI와 법을 안전하고 편하게 즐기려면 마음가짐 역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인 Julie Sobowale은 "인공지능 혁명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변호사의 기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 변화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간단한 인식으로 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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