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舊소련 붕괴 후 지구촌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소위 테러분자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테러분자들에게 미국을 능가하는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대전 양상을 '제4세대전쟁(The Fourth Generation Warfare)' 이론의...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舊소련 붕괴 후 지구촌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소위 테러분자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테러분자들에게 미국을 능가하는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대전 양상을 '제4세대전쟁(The Fourth Generation Warfare)'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서 4세대전쟁이란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의 모든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전쟁형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세대전쟁 대응전략의 구비요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6가지 전쟁사례를 분석했는데, 냉전기의 4세대전쟁 사례로 ①베트남 전쟁, ②소련-아프간전쟁, ③인티파다와 탈냉전기의 4세대전쟁 사례로 ④미국-아프간전쟁, ⑤미국-이라크전쟁, ⑥이스라엘-헤즈볼라전쟁을 선정했다. 또 이들 사례들을 4세대전쟁의 3가지 특징인 (1)전쟁주체, (2)전쟁목표, (3)전쟁양상을 기준으로 패전의 원인을 분석했다. 4세대전쟁은 전쟁주체 면에서 기존의 국가체제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들이며, 전쟁목표 면에서 군사력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상대방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치적 마비를 일으키고자 하며, 전쟁양상 면에서 ①네트워크화된 조직, ②비정규전의 중요성, ③수단의 비대칭성, ④매스컴을 통한 선전전, ⑤장기전 추구와 같은 5가지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4세대전쟁은 군사전쟁(millitary warfare)이 아닌 정치전쟁(political warfare)이기 때문에 다른 전쟁형태와는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1)유연하게 대응하고 (2)정보력을 향상시키며 (3)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4)군인들이 군사 외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구비요건을 기초로 하여 대응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목표는 (1)평시부터 4세대전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즉각적인 대응태세 완비, (2)상황발생시 4세대전쟁의 중심(center of gravity)인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 수단들을 통합운용, (3)4세대전쟁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승리 / 한국의 안전과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이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개념은 "장기적인 통합신축전략"이다. 셋째, 수단은 정보력을 강화하고, 조직구조를 개편하며, 교육훈련을 개선시키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갖는 함의는, 첫째,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재래식 전략과는 상이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4세대전쟁 대응전략에 대해 포괄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셋째, 4세대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군사 외적인 능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지니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4세대전쟁 사례로 대부분 중동지역에 치우친 사례들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타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내전이나 알아크사(al-Aqsa) 인티파다, 2차 체첸분쟁, 티베트 사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국가라는 행위자 역시 4세대전쟁 전법(techinque)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국가 행위자들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가 아닌 국가들이 4세대전쟁을 감행한다면 어떤 특성을 보일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세대전쟁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아니며, 한국이 장차 수행하게 될 전쟁형태와 무관한 전쟁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4세대전쟁과 유사한 전쟁경험을 많이 겪은 미국이 현재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 늪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볼 때 4세대전쟁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다.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舊소련 붕괴 후 지구촌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소위 테러분자들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테러분자들에게 미국을 능가하는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대전 양상을 '제4세대전쟁(The Fourth Generation Warfare)'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서 4세대전쟁이란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의 모든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전쟁형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세대전쟁 대응전략의 구비요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6가지 전쟁사례를 분석했는데, 냉전기의 4세대전쟁 사례로 ①베트남 전쟁, ②소련-아프간전쟁, ③인티파다와 탈냉전기의 4세대전쟁 사례로 ④미국-아프간전쟁, ⑤미국-이라크전쟁, ⑥이스라엘-헤즈볼라전쟁을 선정했다. 또 이들 사례들을 4세대전쟁의 3가지 특징인 (1)전쟁주체, (2)전쟁목표, (3)전쟁양상을 기준으로 패전의 원인을 분석했다. 4세대전쟁은 전쟁주체 면에서 기존의 국가체제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들이며, 전쟁목표 면에서 군사력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상대방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치적 마비를 일으키고자 하며, 전쟁양상 면에서 ①네트워크화된 조직, ②비정규전의 중요성, ③수단의 비대칭성, ④매스컴을 통한 선전전, ⑤장기전 추구와 같은 5가지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4세대전쟁은 군사전쟁(millitary warfare)이 아닌 정치전쟁(political warfare)이기 때문에 다른 전쟁형태와는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1)유연하게 대응하고 (2)정보력을 향상시키며 (3)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4)군인들이 군사 외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구비요건을 기초로 하여 대응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목표는 (1)평시부터 4세대전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즉각적인 대응태세 완비, (2)상황발생시 4세대전쟁의 중심(center of gravity)인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 수단들을 통합운용, (3)4세대전쟁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승리 / 한국의 안전과 국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이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개념은 "장기적인 통합신축전략"이다. 셋째, 수단은 정보력을 강화하고, 조직구조를 개편하며, 교육훈련을 개선시키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갖는 함의는, 첫째,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와의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재래식 전략과는 상이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의 4세대전쟁 대응전략에 대해 포괄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셋째, 4세대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군사 외적인 능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지니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4세대전쟁 사례로 대부분 중동지역에 치우친 사례들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타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내전이나 알아크사(al-Aqsa) 인티파다, 2차 체첸분쟁, 티베트 사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국가라는 행위자 역시 4세대전쟁 전법(techinque)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국가 행위자들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가 아닌 국가들이 4세대전쟁을 감행한다면 어떤 특성을 보일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세대전쟁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아니며, 한국이 장차 수행하게 될 전쟁형태와 무관한 전쟁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4세대전쟁과 유사한 전쟁경험을 많이 겪은 미국이 현재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 늪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볼 때 4세대전쟁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다.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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