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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산정
Estimation of Benefits by Implementing Motor Vehicle Recall System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2 no.3 = no.74, 2004년, pp.59 - 67  

성낙문 (교통개발연구원) ,  오재학 (교통개발연구원) ,  오주택 (교통개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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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제도가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가 형식승인제에서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 안전결함의 책임을 제작사에게 묻는 조치로 자기인증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교통사고 감소편익과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편익으로 구분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리콜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02년 기준 자동차 리콜의 편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745건의 교통사고가 자동차 리콜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교통사고의 심각도 감소측면에서 12건의 사망사고와 1473건의 부상사고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젓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January 1, 2003,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system in Korea was transformed from government's vehicle type approval to manufacturer's self-certification. The motor vehicle recall system with self-certification is an essential mechanism to place the liability of the vehicle defects on manufactur...

주제어

#자동차   #리콜   #편익   #교통사고   #교통안전  

참고문헌 (17)

  1. 교통개발연구원(2003),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의 효용성 제고방안' 

  2. 교통개발연구원(2003),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자료)' 

  3. 교통개발연구원(2002), '2002 국가교통DB구축사업 보고서' 

  4. 교통개발연구원(1998), '자동차 검사제도의 비용. 효과분석 연구' 

  5. 경찰청(2001), '2001년판 교통사고통계' 

  6. NHTSA(2002), 'Evaluation of Child Safety Seat Registration'.DOT HS 809 518 NHTSA Technical Report 

  7. NHTSA(2002), 'Final Economic Assessment on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8. NHTSA (2002), 'Cost-Effectiveness of Proposed Performance Requirements: A League Table Approach' 

  9. NHTSA(2001), 'The Effectiveness of Head Restraints in Light Truck'. DOT HS 809-247 NHTSA Technical Report 

  10. NHTSA(2000), 'Fatality Reduction by Safety Belts for Front -Seat Occupants of Cars and Light Trucks', DOT HS 809 199 NHTSA Technical Report 

  11. NHTSA(1999), 'Effectiveness of Lab/Shoulder Belts in the Back Outboard Seating Positions'. DOT HS 808 945 NHTSA Technical Report 

  12. NHTSA(1999), 'Evaluation of Side Impact Protection Dynamic Performance Requirement'. DOT HS 809 004 NHTSA Technical Report 

  13. Texas DOT(1999), 'Motor Vehicle Traffic Accidents', pp.40-44 

  14. Keatsdale Pty. Ltd(1999), 'Cost Effectiveness of Periodic Motor VehicleInspection'. pp.39-40 

  15. Jerry L. Mashaw and David L. Harfst(1990). 'The Struggle for Auto Safet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pp.11-46 

  16. P.A. Koushki, S. Yaseen Ali. and O.I. Al-Saleh, 'Safety-Belt in Kuwait: Observed and Reported Compliance and Impacts on Road Safet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560.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 pp.13-17 

  17. NHTSA(1986). 'Effectiveness of Safety Belt Use Laws: A Multination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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