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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둘째 아 출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른 둘째 아 출산계획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또한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른 둘째 아 출산계획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출산 장려 정책 선호도와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의 근로시간에 따른 둘째 아 출산계획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저출산 경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 관련 변인을 파악하고, 둘째 아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탐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둘째 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근로시간, 출산지원 정책들을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본 조사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0∼30분이었다.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소, 어린이집 및 아파트 부녀회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지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연구에 협조하기로 한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설문지를 각각 250부씩 우편으로 배부와 직접 배부한 후 회신된 설문지가 총 340부였으며 이중 부실기재 및 누락된 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22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각 출산장려 정책에서의 출산의도는 “( )지원이 출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기술한 뒤, 괄호에 들어갈 정책들을 나열하고 각 정책들을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피검자가 나열된 각 정책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정책 영역별로 문항 하단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설문지에 수록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 현재 취업 여부이다.
- 취업 중인 대상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로 측정하였다.
-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근로여건, 출산지원정책이 둘째 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취업 여성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출산지원정책, 그리고 근로여건을 고려한 3단계의 모형을 수행하였고, 미취업 여성은 근무여건을 제외하고 총 2단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 여성의 최종 모형의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χ2=6.
- 본 연구는 저출산 경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 관련 변인을 파악하고, 둘째 아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탐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둘째 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근로시간, 출산지원 정책들을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소, 어린이집 및 아파트 부녀회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지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 보건소, 어린이집 및 아파트 부녀회에 협조를 구하였으며,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지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연구에 협조하기로 한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설문지를 각각 250부씩 우편으로 배부와 직접 배부한 후 회신된 설문지가 총 340부였으며 이중 부실기재 및 누락된 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22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0∼30분이었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의 명목척도와 정책의 단일문항들은 비모수 검정법인 χ2 검정과 Mann-Whitney의 U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둘째 아 출산계획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유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 결국 전업주부도 둘째 자녀 출산을 앞당기고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혜은과 진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친정어머니가 생존할수록, 사회적 지원 욕구도가 높고,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낮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첫 자녀가 딸인 경우에 둘째 자녀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치관이 자녀출산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치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미혼자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보다는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통해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출산정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소영, 2007; 한은주ㆍ박정윤, 2006).
- 첫째, 사회‧경제적 지원정책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의 내용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 둘째,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은 고령출산으로 인한 고위험 임산부 증가, 결혼 연령 증가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불임 증가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 셋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직장 여성에 초점을 맞춘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 취업 여부에 따라 한 아이를 둔 기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둘째 아 출산계획 유무에 대한 분석결과, 취업 여성들의 경우 20대 여성들은 둘째 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6.7%였으며,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54.1%, 30대 후반 이상은 27.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1.90, p<0.001).
- 넷째, 육아 인프라 지원정책은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정 내 자녀양육이 약해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취업여성들의 둘째 아 출산계획 유무 집단 간 각 영역별 출산지원정책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과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 육아인프라 지원정책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임신과 출산지원정책(Z=1.96, p<0.05)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Z=2.20, p<0.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육아인프라 지원정책의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양적‧질적으로 양호한 국공립 보육시설(Z=2.21, p<0.05)과 직장내 보육시설(Z=2.07, p<0.05)에서 모두 둘째 아 출산의도가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Z=2.64, p<0.0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하위요인에서는 직장의 산전‧후 휴가제도(Z=2.47, p<0.05), 직장의 육아휴직제도(Z=2.37, p<0.05), 출산 및 육아휴가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Z=2.27, p<.05)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Z=2.64, p<0.05)에서 모두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 취업 여성의 최종 모형의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χ2=6.624, n.s.), 분류정확도는 76.5%였고, 최종 모형은 출산계획의 40.0%를 설명하였다(Nagelkerke R2=.400).
-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상의 집단을 기준으로 20대(b=2.83, p<.001)와 30대 초반(b=2.11, p<.01) 집단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아 출산 계획에 대한 승산비(Odd Ratio: OR)는 35세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20대가 16.95배, 30대 초반이 8.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와 월소득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절편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2LL(Log Likelihood)값의 감소를 나타냈으며(χ2=37.22, p<0.001), 연령대와 월소득 변인은 유의하였으나,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 7%를 설명하였다. 단계별로 인구학적 변수와 출산지원정책을 투입한 결과 유의한 -2LL값의 감소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각 독립변수들도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둘째 아 출산 계획을 살펴본 결과, 취업 중인 기혼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20대에서 66.
- 연구 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둘째 아 출산 계획을 살펴본 결과, 취업 중인 기혼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20대에서 66.7%로 가장 높은 둘째 아 출산계획을 보였고,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54.1%, 30대 후반 이상은 27.1%를 보였는데, 생물학적 출산연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35세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승산비가 각각 7.
- 1%를 보였는데, 생물학적 출산연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35세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승산비가 각각 7.96배와 18.47배로 나타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연령대가 2차 출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성용(2009)의 연구결과 유사한 결과이다.
- 대상자의 월수입을 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둘째 아 출산의도를 분석한 결과, 취업여성에서는 월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둘째 아 출산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OR=3.06), 미취업 여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여성에서는 가계소득 역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 취업 여성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주당 근무일이 5일 이내인 집단이 5일 초과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둘째 아 출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 근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주당 5일 초과 근로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이하 근로집단의 둘째 아 출산의도 승산비가 7.
- 취업 여성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주당 근무일이 5일 이내인 집단이 5일 초과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둘째 아 출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 근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주당 5일 초과 근로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이하 근로집단의 둘째 아 출산의도 승산비가 7.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 있는 취업 기혼 여성들은 주 5일 초과 근무로 인한 출퇴근 부담과 여가시간의 부족, 아이를 맡기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둘째 아 출산의도를 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취업 집단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정책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유의한 지지도를 보였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는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츌산·육아휴가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에서 유의한 지지도를 보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좀 더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970년대부터 양성평등모델을 지향하여 가시적인 출산율 회복을 이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적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출산율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 이 연구를 통해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무조건 그리고 정책적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과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첫째, 기혼 여성의 연령이 둘째 아 출산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확인된 바, 만혼화를 억제하도록 결혼비용을 줄이도록 신혼부부 주택마련이 용이하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고 첫 자녀 출산 후, 양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 둘째, 주당 근로시간보다 주당 근로일수가 강력한 둘째 자녀 출산 유도 변인 임이 확인된 바,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용직으로 자발적인 초과근로를 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만일 일용직으로 자발적인 초과근로를 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경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서 기술한 스피드 프리미엄제나 임신수당과 아동수당 등의 제도를 통해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취업 여성이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넷째, 미취업 여성도 안심하고 둘째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과 동시에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임신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미취업 여성도 안심하고 둘째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과 동시에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임신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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