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기관 가정간호의 현황(2007-2012):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 분석

송종례; 이미경; 황문숙; 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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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정간호의 현황(2007-2012):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 분석

The Current State of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in Korea: Analysis of Data on Insurance Claims for Home Care from 2007 to 2012

가정간호학회지 v.21 no.2 , 2014년, pp.127 - 138

송종례 (아주대학교병원 가정간호센터 ) ; 이미경 (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 ; 황문숙 ( 우석대학교 간호학부 ) ; 윤영미 ( 서울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실)

Abstract

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state of hospital-based home care (HC) services annually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policy regarding home care.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of the yearly state of HC services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from 2007 to 2012. Results: The decreased by 34.6%, from 214 agencies in 2007 to 140 in 2012.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active home care nurses was 440, which included 6.7% of the licensed home care nurses until 2012.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HC patients were 32,000, and this number decreased by 21% in 2012, compared to that of 2008. Of the HC patients, about 70% were over 60 years of age. The chronic diseases among HC patients have been decreasing steadily since 2007. Seventy to eighty percent of the home visits were made in general hospitals or higher level hospitals. The total medical cost for HC services was 21 billion won in 2007, which consisted of 0.06% of the national medical costs, and it was 22 billion won and 0.03% in 2012.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research on HC services is necessary to frame policies for the expansion of HC agencies.

주제어

#가정간호서비스 #가정간호사업소 #비용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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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중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감소는 가정간호의 이용 국민의 접근성과 가정간호 인식을 낮게 하고, 가정간호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가정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수급의 문제 등 가정간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정간호급여 청구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이중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감소는 가정간호의 이용 국민의 접근성과 가정간호 인식을 낮게 하고, 가정간호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가정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수급의 문제 등 가정간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국 가정간호실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청구 및 의료인력 신고 자료를 토대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와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2차 분석연구이다.

전국 가정간호실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청구 및 의료인력 신고 자료를 토대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와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2차 분석연구이다.

제안 방법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정간호급여 청구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정간호급여 청구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이중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감소는 가정간호의 이용 국민의 접근성과 가정간호 인식을 낮게 하고, 가정간호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가정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수급의 문제 등 가정간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넷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량(방문건수)의 지역별, 기관종별, 상병별 분포와 가정간호 진료비를 연도별로 파악한다.

넷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량(방문건수)의 지역별, 기관종별, 상병별 분포와 가정간호 진료비를 연도별로 파악한다.
둘째, 가정간호 실시기관에서 활동하는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가정간호 실시기관에서 활동하는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가정간호 이용자의 성별, 연령, 주상병 분포현황을 연도별로 파악한다.

셋째, 가정간호 이용자의 성별, 연령, 주상병 분포현황을 연도별로 파악한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연도별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간호급여 청구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연도별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간호급여 청구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가정간호 급여청구기관은 2007년 214개에서 2012년 140개로 34.
첫째,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기관종별, 지역별 분포현황을 연도별로 파악한다.

첫째,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기관종별, 지역별 분포현황을 연도별로 파악한다.

대상 데이터

2007년과 2008년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는 2010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며, 2009년과 2010년 자료는 2011년 6월에, 2011년 자료는 2012년 2월에, 2012년 자료는 2013년 2월에 제공받은 자료이다.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 및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자료는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의 공식요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차적으로 추출하여 제공된 자료이다. 2007년과 2008년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는 2010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며, 2009년과 2010년 자료는 2011년 6월에, 2011년 자료는 2012년 2월에, 2012년 자료는 2013년 2월에 제공받은 자료이다.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는 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청구코드 AN100)를 기재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명세서를 토대로 한 자료이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심사 결정된 것이다.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는 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청구코드 AN100)를 기재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명세서를 토대로 한 자료이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심사 결정된 것이다. 가정간호실시기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한번이라도 급여청구가 있는 기관을 포함하였으며, 가정간호이용자 상병은 제1상병(주상병)분류기호 및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것이며, 가정간호 이용자 연령은 진료비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진료시점에서 계산한 만(滿) 나이이며, 환자의 진료시점에 따라 진료인원이 중복 집계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해당 월의 진료분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일부 진료분이 누락 될 수 있다.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한 인력변동 신고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2013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다.

가정전문간호사 현황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한 인력변동 신고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2013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다.

성능/효과

가정간호 이용량(방문건수)은 서울지역이 약 40%로, 다른 지역의 가정간호 실시기관보다 2~3배 많았고, 종합병원이상의 기관이 전체 방문건수의 70~80%를 차지하였으며, 다빈도 가정방문상병은 뇌 신경계 및 뇌혈관질환, 고혈압, 마비, 치매 등으로 연도별로 큰 변화는 없었다.

상위 30위 다빈도 상병 중 고혈압,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암상병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5%를 차지하였다. 가정간호 이용량(방문건수)은 서울지역이 약 40%로, 다른 지역의 가정간호 실시기관보다 2~3배 많았고, 종합병원이상의 기관이 전체 방문건수의 70~80%를 차지하였으며, 다빈도 가정방문상병은 뇌 신경계 및 뇌혈관질환, 고혈압, 마비, 치매 등으로 연도별로 큰 변화는 없었다. 2007년 가정간호 진료비는 21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0.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의 방문건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코드인 AN100 청구건수)는 서울지역 가정간호 급여청구 기관이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가정간호 실시기관 당 방문 건수도 서울지역이 연간 약 5만건~6만건을 차치하여 다른 지역의 가정간호 급여청구기관보다 2~3배 많았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의 방문건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코드인 AN100 청구건수)는 서울지역 가정간호 급여청구 기관이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가정간호 실시기관 당 방문 건수도 서울지역이 연간 약 5만건~6만건을 차치하여 다른 지역의 가정간호 급여청구기관보다 2~3배 많았다. 경기지역은 약 12~15%, 전남지역이 10~1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방문건수의 비율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경기지역은 약 12~15%, 전남지역이 10~1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방문건수의 비율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의 방문건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코드인 AN100 청구건수)는 서울지역 가정간호 급여청구 기관이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가정간호 실시기관 당 방문 건수도 서울지역이 연간 약 5만건~6만건을 차치하여 다른 지역의 가정간호 급여청구기관보다 2~3배 많았다. 경기지역은 약 12~15%, 전남지역이 10~1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 방문건수의 비율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종합병원이상의 기관이 50%이상 방문건수를 차지하였으나 광주와 전남지역은 병원 등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의 방문이 50%이상 차지하였다[Table 4].
전체 진료비에서 가정간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0.0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0.03%로 감소한 이유는 전체 진료비는 2007년 대비 2012년에 44.8% 증가한데 비하여 가정간호 진료비는 7.5% 증가에 그쳐서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05%를 차지하였다(NHIS & HIRA, 2013). 전체 진료비에서 가정간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0.0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0.03%로 감소한 이유는 전체 진료비는 2007년 대비 2012년에 44.8% 증가한데 비하여 가정간호 진료비는 7.5% 증가에 그쳐서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가정간호 실시기관은 2007년 대비 2012년에 34.

후속연구

둘째, 의료기관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간호서비스 사각지대 감소와 가정간호 실시기관이 증가 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병원인증평가 등에 관련기준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가정간호 이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교통비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간호서비스 사각지대 감소와 가정간호 실시기관이 증가 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병원인증평가 등에 관련기준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가정간호 이용자의 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교통비수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전국적인 가정간호서비스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가정간호수가개선 이외에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이 가정간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병원인증평가 등에 관련기준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5% 인상(Home Health Care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1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 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2009년 가정간호 실시기관은 147개에서 2012년 140개로 감소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가정간호 실시기관이 지역내 6개 이하로 나타나 가정간호서비스 공급체계가 전국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함으로써 가정간호가 필요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전국적인 가정간호서비스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가정간호수가개선 이외에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이 가정간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병원인증평가 등에 관련기준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보험급여청구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수가 적용 이용자는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연간 96회 초과 이용실적 및 비급여(100대 100본인부담 수가 포함)비용도 제외되어 전체 가정간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보험급여청구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수가 적용 이용자는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연간 96회 초과 이용실적 및 비급여(100대 100본인부담 수가 포함)비용도 제외되어 전체 가정간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셋째, 향후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간호제도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등 국가차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국가보건복지제도 속에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활용방안이 장기적으로 계획되면서 입원병상수 제한 및 포괄수가제 등 거시적인 제도개선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 비활성화 원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포괄적인 분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여러 제도 및 환경 변화 등이 고려된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향후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간호제도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등 국가차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국가보건복지제도 속에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활용방안이 장기적으로 계획되면서 입원병상수 제한 및 포괄수가제 등 거시적인 제도개선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 비활성화 원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포괄적인 분석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여러 제도 및 환경 변화 등이 고려된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의료기관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가정간호수가 인상 및 연간 방문횟수 제한 삭제 등 획기적인 수가 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도별 현황분석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누락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급여 대상자 및 2014년 7월까지 연간 96회이상 초과 방문자료를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의료기관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가정간호수가 인상 및 연간 방문횟수 제한 삭제 등 획기적인 수가 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도별 현황분석과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누락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급여 대상자 및 2014년 7월까지 연간 96회이상 초과 방문자료를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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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로 시작하여 1990년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어 1991년 가정간호사가 최초로 배출되고 1994년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의 시작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2000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익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2001년 제도화 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2001).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은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로 시작하여 1990년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어 1991년 가정간호사가 최초로 배출되고 1994년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의 시작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후 1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은 전국 약 120여 기관에 불과하며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전문 간호사 2~3명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Home Health Care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14).
의료기관 가정간호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였나?	2000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익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2000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익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2001년 제도화 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2001).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화 과정은 199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정간호사 고시로 시작하여 1990년 가정간호사 직무교육이 실시되어 1991년 가정간호사가 최초로 배출되고 1994년 병원중심 가정간호시범사업의 시작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병원 평균재원일수가 OECD국가평균	병원 평균재원일수가 OECD국가평균보다 2배 높은 한국은 이를 위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병원 평균재원일수 감소를 위해서 지불방식의 변화,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기퇴원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0일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여 OECD국가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병원 평균재원일수 감소를 위해서 지불방식의 변화,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기퇴원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OECD Korea Policy Centre, 2014).

저자의 다른 논문

송종례(12) 황문숙(27)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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