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전국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 및 이용 현황 분석: 2008년-2017년

고정연; 윤주영

doi:10.22705/jkashcn.2019.26.1.36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전국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 및 이용 현황 분석: 2008년-2017년
Analysis of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 Utilization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from 2008 to 2017 원문보기

가정간호학회지, v.26 no.1, 2019년, pp.3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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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hospital-based home care utilization in Korea from 2008 to 2017. Methods: Data from a total of 1,396 medical institutions, 350,390 patients, and 3,563 home care nurses were analyzed using claim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Results: The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agencies decreased from 177 in 2008 to 115 in 2014. This number started to increase in 2015 and reached 179 in 2017. The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patients declined from 35,056 in 2008 to a low of 26,848 in 2013. This number started to increase in 2014 and reached 67,863 in 2017. Essential hypertension was the most common disease among hospital-based home care patients from 2008 to 2015. The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visits declined from about 500,000 in 2008 to a low of 362,000 in 2013. This number started to increase in 2014 and reached 658,000 in 2017.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vigilantly monitor hospital-based home care agencies, patients, and the utilization of services. This may help establish platforms for providing community and home-based nursing services for the super-aged society in Korea.

주제어

표/그림 (7)

표 Number of Hospital-based Home Care Agencies by Institution Type and Region (2008-2017)
표 Number of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by Institution Type (2008-2017)
그림 Analysis of patients who utilized hospital-based home care by age (2008-2017).
표 Analysis of Patients Who used Hospital-based Home Care by Age and Gender (2008-2017)
그림 Top 5 ranks of common diseases of hospital-based home care patients (2008-2017).
표 Top 10 ranks of Common Diseases of Hospital-based Home Care Patients (2008-2017)
표 Number of Home Visits and Basic Visit Fee for Hospital-based Home Care Visits by Institution Type (2008-201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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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자료와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간호 이용 및 비용 동향을 연도별로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 의료기관 가정간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기재하여 청구한 명세서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개시분으로 심사결정 완료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청구한 명세서와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신고 자료(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개시분)를 바탕으로 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 중증질환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환인 가정간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실시 현황에 대한 연도별 추이분석을 실시하고 가정간호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하여 현재 의료기관 가정간호 제도의 발전방향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지역사회기반 국가정책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금액을 분석하였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비용은 2008년 약 106억에서 2016년 약 250억, 2017년 약 353억이 소요되었다.
인력자료는 가정간호 실시기관(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청구한 모든 기관)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 인력을 신고한 내용 중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을 분석하였고 요양개시년도 내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정간호 이용 수진자의 주상병 분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진료시점의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滿) 나이이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 중 심사결정 완료된 금액을 계산하였다. 수진자 주상병은 동일 수진자가 가정간호 진료시점마다 청구 주상병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수진자 숫자보다 주상병 숫자가 많은 것임을 밝혀둔다.
전국 가정간호서비스 실시 및 이용 현황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동안의 가정간호 기관, 수진자, 이용량 특성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가정간호사업소 기관수의 산출은 분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Song 등[23]의 연구는 한 해 동안 한건이라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청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가정간호실시 유지 기관수보다 약간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상 데이터

이와 더불어 2014년 8월 1일부터 상대가치점수가 약 30% 인상되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의 종별 분리코드가 신설되었는데, 변경된 가정간호 수가체계 또한 가정간호사업소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단일코드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상대가치점수 491.30점, 2014년 7월 기준 병원 33,800원, 의원 35,470원이었다. 이후 종별 분리코드로 2019년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636.
2014년 8월 이후 진료분: 코드 AN200, 13200, AN300, 13300, AN400, 13400, AN500, 13500)를 한번이라도 청구한 명세서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개시분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종별, 지역별 구분은 요양개시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가정간호 실시기관수는 기준 시점마다 사업소 폐쇄가 있을 수있어 요양개시년도 내 한 해 동안 한건이라도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를 청구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력자료는 가정간호 실시기관(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청구한 모든 기관)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 인력을 신고한 내용 중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을 분석하였고 요양개시년도 내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분류번호 가-13. 2014년 7월 이전 진료분: 코드 AN100, 13100. 2014년 8월 이후 진료분: 코드 AN200, 13200, AN300, 13300, AN400, 13400, AN500, 13500)를 한번이라도 청구한 명세서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개시분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종별, 지역별 구분은 요양개시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가정간호 실시기관수는 기준 시점마다 사업소 폐쇄가 있을 수있어 요양개시년도 내 한 해 동안 한건이라도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를 청구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수진자의 주상병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본태성 고혈압(I10)이 가장 많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수분, 전해질 및 산-염기균형의 기타 장애(E87)로 나타 났다. 연도별 주상병 상위 5개를 살펴보면, 본태성 고혈압(I10), 뇌경색증(I63), 2형 당뇨병(E11), 위의 악성 신생물(C16),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L89)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분포했 으며, 2014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2015년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가 진입하였다. 2016년부터는 수분, 전해질 및 산-염기균형의 기타 장애(E87),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본태성 고혈압(I10), 간의 기타 질환(K7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로 주상병 상위 5개의 양상이 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Appendix 3).
본 연구는 전국 의료기관 가정간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기재하여 청구한 명세서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요양개시분으로 심사결정 완료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전체 기관수는 2008년 177개소에서 2014년 115개소까지 감소하 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 179개소에 이르렀다.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종별, 지역별 구분은 요양개시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가정간호 실시기관수는 기준 시점마다 사업소 폐쇄가 있을 수있어 요양개시년도 내 한 해 동안 한건이라도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를 청구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력자료는 가정간호 실시기관(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청구한 모든 기관)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 인력을 신고한 내용 중 가정전문간호사 인력을 분석하였고 요양개시년도 내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정간호 이용 수진자의 주상병 분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진료시점의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滿) 나이이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 중 심사결정 완료된 금액을 계산하였다.

데이터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정간호 이용 수진자의 연령, 성별, 주상병 등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간호 실시 기관의 종별, 지역별, 가정간호 방문건수,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비용 등에 대해 빈도, 백분율, 합계 등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5%를 차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유지되던 가정간호 방문건수가 2017년 종합병원, 의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역전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보다 가정간호 방문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성별 비율은 70대 이상 구간에서부터 특히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구간별 1.6∼7.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환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에서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방문의료는 가정간호와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가 유사하나 이를 활용한 정책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종별 기본방문료 비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종합병원이 41∼46%, 상급종합병원이 34%∼39%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종별 방문건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종합병원이 41∼46%, 상급종합병원이 34%∼39%로 전체 방문건수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한편, 가정간호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가정 간호는 의료비용 절감과 이용자 만족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뇌혈관 질환[6-9], 재가 말기암[10], 당뇨병성 족부질환[11] 환자에 있어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질보정생존년수(Quality Adjusted Life Year, QALY)[12], 이용자들의 만족도[13]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본방문료와 함께 청구된 행위별(검사, 투약, 주사 및 처치)수가, 교통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정간호 서비스에서 소요되는 전체 비용 즉,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차지하는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상병 별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처치 중심의 전문간호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의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수진자, 가정간호 이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제도적 확대 또는 관련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서비스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간호 실시기관 및 가정간호 이용 수진자와 이용량에 대한 연도별 현황 분석을 통한 꾸준한 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수진자의 주상병은 급성질환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그 분포가 연도별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볼 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질환에 특화된 가정간호 매뉴얼 등을 통해 가정전문간호사 대학원 교육과정의 활용 및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면 더욱 더 체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가정간호 제공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된다.
청구실명제의 효과는 실제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연간 방문 횟수를 확인할 수 있고 요양시설 등에 일일 대량방문하거나 간호사 1인당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적정 수준의 가정간호 제공이 제한되거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가정전문간호사의 소진을 가져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것이므로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2017년 9월에 시작된 청구실명제 적용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므로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와 관련된 비용-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간호 수가 개선은 가정간호 실시기관 증가와 그에 따른 가정간호 이용 수진자 증가로 연계될 것이며, 이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가정간호 수가가 주로 방문 당 수가이므로 실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살펴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상병 별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처치 중심의 전문간호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의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수진자, 가정간호 이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의 제도적 확대 또는 관련 정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서비스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간호 실시기관 및 가정간호 이용 수진자와 이용량에 대한 연도별 현황 분석을 통한 꾸준한 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수진자의 주상병은 급성질환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그 분포가 연도별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볼 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질환에 특화된 가정간호 매뉴얼 등을 통해 가정전문간호사 대학원 교육과정의 활용 및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면 더욱 더 체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가정간호 제공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의료기관 가정간 호서비스가 만성질환자나 노인 등과 같이 급증하는 의료이용 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6-13,28]. 향후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는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정간호 수가가 주로 방문 당 수가이므로 실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살펴볼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본방문료와 함께 청구된 행위별(검사, 투약, 주사 및 처치)수가, 교통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보하지 못하여 가정간호 서비스에서 소요되는 전체 비용 즉,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차지하는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전체 건강보험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지역사회에서 입원 대체 서비스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어 온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주요한 지역사회 연계 자원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향후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 간호 사업소는 지역사회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재가 방문의료의 플랫폼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17년 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2017년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3]. 전반적인 입원기간 단축으로 인한 재가에서의 의료이용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 노인의 88.6%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고, 거동이 불편해졌을지라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나타나[4] 재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욕구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은 무엇인가?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노인이다[5].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제도화의 이유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는 가정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절감과 의료이용의 편익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인 이상의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한 의료기관내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2001년부터 의료법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1].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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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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