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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창의성과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창조경제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문헌 연구
People's Creativity and User/Field-driven Innovation: Literature Review for the Paradigm of Creative Economy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2 no.3, 2014년, pp.135 - 166  

임홍탁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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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존의 전문가 중심, 과학기술공급중심의 경제사회발전전략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해석과 정책 실행에 있어 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주목한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르며, 그것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창조경제가 담아내야 할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사용자로서의 창의성에 더불어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창의성,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의 발현은 삶의 가치에 대한 선택을 내포하며 이는 소비행태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술 고착, 사용자 고착을 타파함으로써 시스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의 구성 혹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창의성은 기존의 전문가/과학기술 공급중심 혁신 패러다임이 아닌 사용자/현장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토대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reative Economy' has been announced as the new paradig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newly elected President Geun-Hye Park's administration. By explicitly defining people as a major player in creative activity, it seems to depart from expert-driven or science & technology-focused dev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이 적용된 사례는 무엇인가? 혁신체제론으로부터 진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는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혁신의 공급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던 혁신체제론의 공급중심, 경제중심 경향을 보완하여 혁신의 사용ㆍ소비측면 및 사회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회ㆍ기술시스템은 자동차, 자동차 제작 회사, 엔진 및 부품 회사, 연구기관, 투자기관, 학교 등의 생산 측면의 요소와 도로 인프라, 연료공급시스템, 교통규칙 및 교통정책, 차량유지보수 및 보험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 등의 사용ㆍ소비 측면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문화와 같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구별되는 사용자ㆍ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창의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정책과 구별되는 창조경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요약되는 창조경제는 과거 정부들의 ‘혁신경제’, ‘지식경제’, ‘녹색경제’와는 달리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주창하고 있다. 경제발전 핵심동력의 원천을 과학기술 혹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에까지 확대한 것은 창조경제를 기존의 경제정책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기술 고착이란 무엇인가?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또한 국민의 창의성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서의 특성을 밝히는 틀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기술 고착’(Technological lock-in)은 시스템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David, 1985; Arthur, 1988; Sharpiro & Varian, 2002). 기술과 사회는 동시 구성(Co-production)되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의 입장은 ‘기술 고착’을 기술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고착의 ‘사회적 측면’ 또한 탐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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