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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통합형 한국 테러대응시스템 모델 구축 방안
A Study on Building a Well-organized,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in South Korea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1, 2014년, pp.213 - 240  

권정훈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과)

초록

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은 각 조직 단위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의 독립적 단위가 자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제 접근론을 통하여 기구의 조직 및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의 연계성에서 강조하는 바는 테러대응의 운용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사고의 피해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테러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입각하여 그 하위 시스템인 법제적 조직적 민간적 측면을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형태에 적합한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How will South Korea design well-organized,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Does this system work well in the emergent situation? These are very significant issues. It is likely that this system would give the solution. A legal basis needs to be established to have a well-organized, op...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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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시스템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논의함으로써 테러대응시스템이 개방과 통합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9·11테러와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미국과 영국의 테러 대응시스템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을 위하여 시스템적 사고에 접근한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본질을 바탕으로 개방·통합 시스템 차원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시스템 현황 분석과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특히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테러대응의 운영적 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법제적·조직적·민간적 측면을 준거로 이들 간의 기능적 연계중심의 틀을 모색해 보았다.

가설 설정

  • 셋째, 민간적 측면의 방안으로는 민간경비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테러대응 관계 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테러대응 조직은 정치·경제·문화·기술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가정 하에 연구된다.
  • 이 정의는 시스템의 3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시스템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목표란 시스템 자체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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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시스템이란 어휘는 그리스어의 ‘systema'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시스템은 하나의 집합체(unitary whole)를 구성하는 서론 관련 있는 구성요소의 집합이다(이한검, 1993: 119; 신철우, 1998: 69의 재구성). 즉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관련된 복잡한 기능체(a set of interrelated parts forming a complex but unitary whole)’로 상호관련적, 상호의존적인 부분들의 연합체(association)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집합체를 구성하는 서론 관련 있는 구성요소의 집합인 시스템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어라 말할 수 있는가? 시스템은 하나의 집합체(unitary whole)를 구성하는 서론 관련 있는 구성요소의 집합이다(이한검, 1993: 119; 신철우, 1998: 69의 재구성). 즉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관련된 복잡한 기능체(a set of interrelated parts forming a complex but unitary whole)’로 상호관련적, 상호의존적인 부분들의 연합체(association)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물학에서 생물체라는 하나의 시스템은 다수의 기관(organs)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은 세포조직(tissu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조직은 다시 세포(cell)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이라는 어휘의 유래는 무엇인가?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시스템이란 어휘는 그리스어의 ‘systema'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시스템은 하나의 집합체(unitary whole)를 구성하는 서론 관련 있는 구성요소의 집합이다(이한검, 1993: 119; 신철우, 1998: 69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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