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주요쟁점과 활용과제

권순국

doi:10.14400/jdc.2015.13.10.9

[국내논문]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주요쟁점과 활용과제
Leg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China FTA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10, 2015년, pp.9 - 1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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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China is the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The Chinese online retail market is almost 40% larger than the US, and together these markets account for more than 55% of worldwide e-commerce. The Korea China FTA is likely to facilitate e-commerce a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rade in the goods and services that enable e-commerce. Korean consumer goods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FTA because it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echnology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 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prepare for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the e-commerce agreement, prepare for the classification issue of electronic transmissions, require mutual recognition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prepare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establish of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e-commerc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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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자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쟁점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활용과제 제시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주요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대중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한국 상품의 대중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 현황 및 한·중 FTA 협정문의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중심으로 협정의 주요쟁점과 향후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협정의 활용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방침의 경우 WTO 각료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국가들이 체결한 FTA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전자적 전송물이 상품과 서비스 중 어떤 것으로 결정되느냐 따라 관세 문제가 결정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현재 이러한 규제중 하나인 전자 상거래 수출신고제도를 간소화 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최대 100건의 수출신고를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일괄등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종이없는 무역, 즉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방침의 경우 WTO 각료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국가들이 체결한 FTA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향후 WTO 차원에서 전자적 전송물이 상품과 서비스 중 어떤 것으로 결정되느냐 따라 관세 문제가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특송화물의 면세조항을 포함시키고, 관세의 면세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협상을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한중 양국의 기본입장과 분류가 서로 다를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대비하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동 전송물에 대한 분류문제에 양국이 공동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분류문제는 관세부과 여부와 관련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중 당사국의 협력을 통하여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대해 한중 당사국은 디지털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인증서의 사용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후속연구

셋째, 한국과 중국간의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국가간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양국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양국의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기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과 같은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을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의 철폐를 중심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을 구매할 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을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의 철폐를 중심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을 구매할 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분류문제는 관세부과 여부와 관련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간의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국가간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양국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유관기관의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양국의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기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과 같은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한·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비차별대우 문제, 온라인 소비자보호 문제 등을 후속협상에서 개정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 분쟁의 사전 방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체결 FTA의 전자상거래 협정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협정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다자 및 양자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향후 전자상거래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간의 협력과 정부간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동 분야에서 양국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온라인쇼핑몰 판다코리아닷컴과 중국 웨이하이항그룹은 온라인 직거래상의 통관과 해상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전자상거래 합작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인천과 웨이하이시간에 한·중 FTA 시범지구를 만들어 전자상거래, 무역, 서비스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통신망의 확장 문제, 데이터 분석 역량 및 물류인프라의 부족, 조세문제, 불공정 거래행위, 온라인 소비자 피해 증대, 국제결제의 어려움 등 전자상거래 기반과 제도개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최근 중국 상무부 등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12]. 향후 중국은 온라인 소매시장 측면에서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의 면세제도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해외역직구를 고려하여 중국 측에 특송화물의 면세제도 도입(기준금액 200달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자국 제도와의 차이 및 기체결 FTA 사례 등을 이유로 면세조항의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최종적으로 면세금액을 명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송화물에 대한 면세조항을 포함시키고, 관세의 면세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차기 개정협상을 준비하여야 한다[13].
향후 한국과 중국간의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국가간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양국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전세계 다수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분야를 독립된 장으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전세계 다수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분야를 독립된 장으로 다루는 이유는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으나, 전자상거래는 각 교역 당사국들이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 등에 따라 교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지역무역협정 당사국간 혹은 국제적 조율 없이 각국이 개별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작업을 추진할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16].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중국인 전체의 소비액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매시장이 열악한 중소도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촉진시키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인 측면 역시 성장을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즉, 통신망의 확장 문제, 데이터 분석 역량 및 물류인프라의 부족, 조세문제, 불공정 거래행위, 온라인 소비자 피해 증대, 국제결제의 어려움 등 전자상거래 기반과 제도개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최근 중국 상무부 등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12]. 향후 중국은 온라인 소매시장 측면에서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전자 무역행정문서와 종이형식의 무역행정문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조는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 문서3)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며,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이형식의 무역행정문서의 경우 국제특송 등의 송부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반면, 전자 무역행정문서는 온라인으로 추가 비용없이 실시간 송부가 가능하다[14]. 따라서 전자 무역행정문서를 활용한 전자무역의 확대는 양국의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무역원활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2)

J. S. Choi, "Policy Suggestions for Korea's Distribution Businesses under Korea-China FT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3, No.2, pp.111-125, 2012.
H. B. Choi, S. S. Shin, "A Study on the Policies and Impact on Fisheries of the Korea and China FT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3, No.2, pp.127-148, 2012.
S. H. Lee, C. S. Kim,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Using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Korea Trade Review, Vol.38, No.2, pp.97-114, 2013.

상세보기
E. J. Jang, "Chinese Tourism Promotion Act and South Korea-China FTA Tourism Service",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46, pp.457-485, 2014.
M. K. Seo, H. J. Kim,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 14, No.4, pp.491-516, 2012.
Y. R. Yoo, "A Study of Major Issue in Korea-China FTA Investment Chapter",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57, No.1, pp.119-153, 2012.
S. M. Son, "Trend in Research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of China", The Journal of China Studies, Vol.15, pp.341-353, 2013.
J. W. Chung, "A Comparative Analysis on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of Korea & China and their FTA Origin Provi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Vol.14, No.2, pp.117-141, 2013.
S. K. Lee, "Main Issues of Agriculture in Korea-China FTA and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Vol.10, No.1, pp.365-384, 2014.
Consulate General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 Guangzhou, China Cross-border E-commerce: Opportunities for Dutch Companies, 2015.
S. S. Jang, A. L. Kim, "Notice the 15 Consumption Trends in China", IIT Trade Focus, Vol.14, No.8, pp.1-29, 2015.
Y. M. Baek, "Current Status of E-commerce Market in China and Im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 pp.111-124, 2015.
S. K. Kwon, "The Strategies for the Export Vitalization of Cross-Border E-Commerce of Korean Products to the Conclusion of the Korea？ China FT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6, No.2, pp.97-118, 2015.
Ministry of Trade, Indsutry and Energy. Korea Customs Service, Description Report of the Korea. China FTA, 2015.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Survey of Global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2013.
C. I. Yoon, "Main FTA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s strategy", KIEP, 2007.
S. K. Kwon, "Legal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US FTA and Task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5, pp.21-29, 2015.
Wunsch-Vincent, S., "The WTO, the Internet and Trade in Digital Products: EC-US Perspectives", Oxford: Hart Publishing, 2006.
M. S. Park, W. Park, , "A Study on the China's Electronic Signature Law", Internet Law Journal, Vol.40, pp.33-52, 2007.
Cheeseman, H. R., "Contemporary Business and Online Commerce Law: Legal, Internet, Ethical, and Global Environments", Pearson Prentice Hall, 2012.
H. C. Moon, P. Zhang, S. R. Kim, "A Case Study of On-line Arbitration and Comparison on OD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 Dispute Resolution of E-Commerce",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24, No.4, pp.29-47, 2014.
Bieron, B., Ahmed, U., "Regulating E-commerce through International Polic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ssues of E-commerce", Journal of World Trade, Vol.46, No.3, pp.545-57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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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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