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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독일모델과 시사점
A Study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German Model and Implication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5 no.1, 2016년, pp.61 - 87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 에너지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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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제도, 생태적 에너지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 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독일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사례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며 이를 정책과 전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Germany has carried out its environment friendly energy policy to prevent $CO_2$ emission that affects directly to the global warming phenomenon. Based on this direction, it has performed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 R & D activities in environment and energy technologie...

주제어

#지구온난화   #에너지정책   #지속가능발전전략   #재생에너지   #경제성장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독일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떠합니까?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주요 에너지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면서 대외 의존도를 극소화 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안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주요 에너지 소비구성을 변화시켜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독일정부의 에너지정책 수행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정책 수행목적은 2010년 발표된 에너지정책 가이드라인인 에너지개념에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제 일차 목적은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를 감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독일은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에너지정책 수행 목적 중 에너지수입 의존도를 감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 이차 목적은 주요 에너지 자원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면서 국내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하에서 에너지 공급안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2010).
일정기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획기적인 삭감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전 인류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요 배출국들이 일정기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획기적인 삭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서는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지구환경과 생명에 안전한 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이전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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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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