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산업의 대미국 비교우위 및 산업내무역 분석 An Analysi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Intra-Industry Trade in Korean Export Industry in Respect to Korea-U.S. FTA원문보기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As a revision negotiation on the KORUS FTA has become a national pending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of Korean export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KORUS FTA.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MCA) and Intra-industry Trade(IIT) indexe...
As a revision negotiation on the KORUS FTA has become a national pending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of Korean export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KORUS FTA.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MCA) and Intra-industry Trade(IIT) indexe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analyzing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of export products using the MCA index, it was discovered that Korea has formed an export-oriente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ng IIT showed that Korea has made a low-quality vertical IIT with the U.S. in some items while it has usually made a weak IIT with the U.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oposes a few policy suggestions in the following area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in trade-deficit service sector, achievement of the balance of profit and loss in goods and service sectors through the revision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ve and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reinforcement of ability to respond to consumption patterns in U.S. market, etc. in export-dominant items, and pursuit of horizontal-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advantage items 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As a revision negotiation on the KORUS FTA has become a national pending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of Korean export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KORUS FTA.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MCA) and Intra-industry Trade(IIT) indexes.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analyzing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of export products using the MCA index, it was discovered that Korea has formed an export-oriente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ng IIT showed that Korea has made a low-quality vertical IIT with the U.S. in some items while it has usually made a weak IIT with the U.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oposes a few policy suggestions in the following areas: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in trade-deficit service sector, achievement of the balance of profit and loss in goods and service sectors through the revision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ve and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reinforcement of ability to respond to consumption patterns in U.S. market, etc. in export-dominant items, and pursuit of horizontal-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advantage items 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in comparative disadvantag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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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 ·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한국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비교우위와 산업보완관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 · 미 FTA 발효 5주년에 즈음하여 FTA 발효 전후로 대미 30대 수출산업의 비교우위와 산업보완관계 측면에서 한 · 미 FTA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역통계를 기초로 2012년 한 ·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한국 수출산업의 대미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즉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수출산업의 대미 비교우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 미 간 무역에서 상호의존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 정책적 제언을 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장비교우위지수와 산업 내무역지수를 활용한다. 첫째, 국가 간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분석에는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많이 활용된다(Bojnec, S.
본 연구에서는 MCA지수를 활용하여 경쟁보완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특정 상품에 대해 A국(한국)과 B국(미국)의 MCA지수가 모두 1보다 크면(MCAA > 1, MCAB > 1) 양국은 수출경합관계(A, B국 모두 수출)에 있게 되고, A국과 B국의 MCA지수가 모두 1보다 작으면(MCAA < 1, MCAB < 1) 양국은 수입경합관계(A, B국 모두 수입)에 있게 된다.
3) 그리고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저품질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하며, 저품질 수직적산업내무역은 저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고품질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4). 본고에서는 산업내무역을 이러한 통상적인 방법 외에도 MCA지수를 활용하여 함께 분석한다. 산업내무역은 동일 산업에 속하는 품목의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MCA지수와미국의 대한국 수입MCA지수 추계치가 모두 1보다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표 1> 참조).
덧붙여서, 산업내무역을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앞의<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식으로 추계한 한국의 대미 수출MCA지수와 미국의 대한국 수입MCA지수가 모두 1보다 큰 경우를 확인하면 된다.
본 연구는 무역통계를 기초로 2012년 한 ·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한국 수출산업의 대미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SITC 5단위 기준 30대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7개 년도에 걸쳐 경쟁력과 산업내무역을 나타내는 지수를 계산하여 비교우위와 산업보완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둘째, 에 제시되어 있는 Grubel and Lloyd(1975)의 산업내무역지수를 활용하여 산업 내무역(IIT: Intra-Industry Trade)을 분석한다(이성민 · 김창범, 2009; 최혁준, 2014).
성능/효과
분석을 통해 다수 품목에서 수입전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한 · 미 FTA에 따른 대미 수입관세 철폐를 통해서 대일 수입전환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상품무역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대미 무역규모가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2012년 한 · 미 FTA 발효 이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 기간 동안 수출이 수입을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FTA 발효 후 5년간 세계 무역과 한국의 대세계 무역이 각각 연평균 2.0%, 3.5%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대미 무역은 1.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통상 환경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저효과(base effect)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상품무역에서의 한국의 우위적인 위상은 한 · 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의 강한 압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상품무역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써 적자 원인으로는 FTA 발효로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권리 사용에 대한 로열티(royalty) 지급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6) 서비스무역에서의 만성적인 대미 적자 상황은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상품무역에 대한 미국 측의 예상되는 공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상황 개선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SITC 71322는 2011∼12년 발효 직전과 직후에만 경합관계를 일시 유지한후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으며, SITC 77644는 발효 전후에 경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비교우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ITC 71322는 2011∼12년 발효 직전과 직후에만 경합관계를 일시 유지한후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으며, SITC 77644는 발효 전후에 경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비교우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수출경합은 FTA 발효 전후에 기계 및 운수장비제품군(SITC 7)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SITC 67942가 2012년부터, 최근에는 SITC 51122, 62519가 경합품목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들 품목이 FTA 발효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 및 관련제품군(SITC 5)과 재료별 제조제품군(SITC 6)에 속하는 SITC 51122, 62519, 67942 역시 수혜품목으로 추가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경합품목 수가 한 · 미 FTA 발효 전후로 큰 변화 없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으며, 수입우위품목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당수 품목이 수출우위의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한국은 2012년 한 · 미 FTA 발효 전후로 대미 교역에서 일부 품목(2개)에 서만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 품목(16개)에서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한국은 2012년 한 · 미 FTA 발효 전후로 대미 교역에서 일부 품목(2개)에 서만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 품목(16개)에서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효 전후로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고품질 및 저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그리고 반대로 고품질 및 저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수평적 산업내무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품질이나 디자인 등 제품 속성이 변화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리하면, FTA 발효 전후로 미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내무역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수출산업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수출품목에서 양국 간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SITC 3346, 76412, 77812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그리고 SITC 71322, 72855는 2013년과 2014년 이후부터 각각 산업내무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SITC 67942, 72473, 67942, 72473은 발효 전후 모든 기간에서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SITC 67942, 72399, 72829, 72399, 72829, 7614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수출상품의 품질 면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FTA 발효 전후로 기억장치와 기계에서 고품질 산업내무역이, 벤젠 등 16개 품목에서 저품질 산업내무역이, 버스 및 화물차용의 공기타이어 등 8개 품목에서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고품질 · 저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상호 대응적으로 이루어졌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한국은 FTA 발효기간 동안 평균 6개 품목에서 수출경합을 이루어 발효 전 수준과 비슷하였고 총 12개 품목이 수출경합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건조기, 악세서리, 압축기가 수출경합을 지속하였다. 수입경합은 발효를 전후로 품목 수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기간 동안 정제한 연, 내연기관, 기억장치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한국은 FTA 발효기간 동안 평균 6개 품목에서 수출경합을 이루어 발효 전 수준과 비슷하였고 총 12개 품목이 수출경합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건조기, 악세서리, 압축기가 수출경합을 지속하였다. 수입경합은 발효를 전후로 품목 수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기간 동안 정제한 연, 내연기관, 기억장치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보완관계에서는 한국이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 수가 FTA 발효 전에 비해 발효 이후 감소한 가운데 평균 20여 개 품목에 이르렀고, 한국이 수입우위에 있는 품목은 발효 이후 전송 및 수신기구, 프로세서, 내연기관에 한정된 가운데 전송 및 수신기구는 발효 전후 전 기간에서 수입우위를 나타냈다.
수입경합은 발효를 전후로 품목 수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기간 동안 정제한 연, 내연기관, 기억장치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보완관계에서는 한국이 수출우위에 있는 품목 수가 FTA 발효 전에 비해 발효 이후 감소한 가운데 평균 20여 개 품목에 이르렀고, 한국이 수입우위에 있는 품목은 발효 이후 전송 및 수신기구, 프로세서, 내연기관에 한정된 가운데 전송 및 수신기구는 발효 전후 전 기간에서 수입우위를 나타냈다.
산업내무역을 살펴보면 악세서리, 명시되지 않은 부분품, 후드 등 부분품, 기기 · 설비, 메모리는 발효 전후에 무역지수가 높게 나타나 산업내무역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가운데 메모리는 발효 전에 비해 발효 이후 산업내무역이 강화된 반면 명시되지 않은 부분품, 기기 · 설비는 산업내무역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여타 품목들은 발효 전후로 무역지수가 매우 낮았고,그 중 벤젠을 비롯한 7개 품목에서는 산업내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효 이후 산업내무역이 강화된 품목은 전송 ․ 수신기구, 기기 · 설비, 메모리였고 약화된품목은 정제한 연, 내연기관, 명시되지 않은 부분품, 기억장치였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무역, 투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서비스 분야로 지목된다. 분석에서 확인되듯이 서비스 부문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한 · 미 FTA 발효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2016년에는 1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둘째,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를 보면, FTA 발효 전후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경합관계나 수입우위관계보다는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지속할 지는 의문이다.
셋째, FTA 발효를 전후로 대미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에서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열위 품목군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내무역에서 존재하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는 한국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후속연구
이런 시도를 통해서 한 · 미 FTA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미국과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 ·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 · 미 FTA를 대상으로 발효 전후로 한국 수출산업의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특징은 어떠하였는가를 구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제한적인 분석방법과 가용 시계열 자료 미비로 인해다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 · 미 FTA는 어떻게 발효되었나?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의 선진화 구현을 기치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4월 타결하였고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한 후 2012년 3월 정식 발효한 한 · 미 FTA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타결 후 발효에 이르기까지 5년의 시간이 경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 · 미 FTA는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출범하였다.
FTA 발효 전후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수출우위의 보완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지속할 지는 의문이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2016년에 전년 대비 10.1%,그리고 2017년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2.2% 감소하여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적자 상태인 자동차 등 상품 분야에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상품 분야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여 압박을 가하고 관세 부활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 · 미 FTA의 부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협정 발효 이후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무역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비판적 · 유보적 시각은 발효에 따른 플러스 효과는 일부 수출 대기업에 국한하고 있을 뿐이고 소비자 이익은 커녕 국내 산업 발전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도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에 있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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