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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an Effective Copyright Protection Method for Webtoons 원문보기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12 no.1, 2019년, pp.106 - 112  

윤희돈 (DRM Inside) ,  조성환 (Department of IT Software, Division of Global Convergence, Geumga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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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만화와 웹툰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 기술 R&D 과제를 추진하였다.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웹하드를 포함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특징점 기반 스캔만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였고, 불법 유통되는 웹툰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는 모두 불법임에도 인기 만화들의 대다수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고,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의 모든 인기 웹툰들을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6년간에 걸쳐 개발한 만화와 웹툰 저작권 보호 기술은 그 어디에도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웹툰 저작권 보호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has pursued copyright technology R&D projects to prevent illegal copying of comics and Webtoons. We developed a feature-based scanned comic filtering technology in order to apply technical measures to specific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 also developed techno...

주제어

#Comic   #Content   #Copyright   #Identification   #Protection   #Webtoon  

표/그림 (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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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8년 12월에 해외 불법 웹툰 서비스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웹툰산업협회와 디알엠인사이드, 엠더블유스토리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림 3의 구성도와 같이 웹툰 식별 및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한 웹툰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웹툰 보호를 위해 인력을 대신하여 웹툰 식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을 제안한다.
  • 본 논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기술 R&D 연구로 수행중인 “웹툰 저작물의 식별 기술 및 해외 원격 모니터링 서버 관리 기술” 과제의 3차년도 연구결과로 작성되었다.
  • 도박, 성인 광고만 없다면 빠른 속도와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 마치 합법 웹툰 서비스 사이트로 착각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며,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웹툰 산업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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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무엇인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민간 주도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구제조치,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물의 해외 합법 유통 확대와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국내 저작권의 해외에서의 권리 침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활용, 국내 저작권의 해외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독일의 코메소(COMESO)사에 국제 모니 터링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의 국내단속 강화의 결과는?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가 토렌트로 이동하자 토렌트에 대한 국내단속을 강화하였고 토렌트 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 서버 로 이동하였다. 현재 불법 웹툰 서비스 사이트를 포함 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대부분의 서버가 해외에 서 운영되고 있다. 불법복제물 유통은 권리자 및 정부의 단속 방식에 따라 우회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방 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000년대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는? 2009년에는 온라인 유통을 통한 저작권 침해 증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화계가 앞장서서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였던 웹하드 업체들이 영화, 방송, 음악 콘텐츠를 대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2012년 5월에는 정부에서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물 규모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가 토렌트로 이동하자 토렌트에 대한 국내단속을 강화하였고 토렌트 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 서버 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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