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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latform for the Preven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in the Virtual-Reality Metaverse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7 no.6, 2022년, pp.1157 - 1166  

황재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박정흠 (고려대학교 정보호호대학원) ,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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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돌입 후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의 성범죄는 현재, 법률 및 정책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기술적 방법을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메타버스에서 법률적 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뒤,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아바타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작 및 설계 단계부터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advent of the non-face-to-face era, a new type of digital sexual crime with avatars is emerging on the Metaverse virtual reality platform. Due to the lack of clearly established in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it is challenging to punish offenders and acquire digital proof for sexual crime...

주제어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범죄 예방   #디지털 증거   #셉테드  

표/그림 (8)

참고문헌 (10)

  1. S. Kang, "Criminal Law Against the Harms on Inalienable Values in the Current and Future Metaverse," lawstudy, vol. 30, no. 2, Apr. 2022, pp.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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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 Min, K. Kim, J. Park, J. Baek, H. Kwon, and J. Jang, "Metaverse and NFT, Cybersecurity Threat Prospects and Analysis,"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vol. 4, 2022, pp.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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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W. Park,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CPTED) guideline. Seoul: Seoul Cit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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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 Lawrens, J. Kim, and C. Kim,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Seoul: Korea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2006, pp. 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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