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정영진

[국내논문]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9 no.1, 2014년, pp.127 - 16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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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UN COPUOS was established in 1959 as a permanent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with the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to formulate space-related programmes within the UN, to encourage research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space, and to study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outer space activities. Its members have been enlarged from 24 members in 1959 to 76 in 2014. The Legal Subcommittee, which has been established under COPUOS in 1962 to deal with legal problems associated with space activities, through its first three decades of work has set up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space law: the five treaties and agreements - namely the Outer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Liability Convention, Registration Convention, Moon Agreement - and the five declarations and legal principles. However, some sceptical views on this legal framework has been expressed,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to practical issues and new kinds of emerging space activities. UNISPACE III, which took place in 1999, served as a momentum to revitalize the discussions of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The agenda of the Legal Subcommittee is currently structured into three categories: regular items, single issue/items, and items considered under a multi-year workplan. The regular items, which deal with basic legal issues, includ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status and application of the five UN treaties on outer space, and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single issues/items, which are decided upon the preceding year, are discussed only for one year in the plenary unless renewed. They include items related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to the space debris mitigation. The agenda items considered under a multi-year work plan are discussed in working group. Items under this category deal with non-legally binding UN instruments on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mechanism for cooperation. In recent years, the Subcommittee has made some progress on agenda items related to nuclear power sources, space debri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means of establishing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s, or soft law.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member state of COPUOS in 2001, after rotating seats every two years with Cuba and Peru since 1994. Korea's joining of COPUOS seems to be late, in considering that some countries with hardly any space activity, such Chad, Sierra Leone, Kenya, Lebanon, Cameroon, joined COPUOS as early as 1960s and 1970s and contributed to the drafting of the aforementioned treaties, declarations, and legal principles. Given the difficulties to conclude a treaty and un urgency to regulate newly emerging space activities, Legal Subcommittee now focuses its effort on developing soft law such as resolutions and guideline to be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In order to have its own practices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practices, one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Korea should analyse its technical capability, policy, and law related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oft law.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GY는 어떤 프로젝트인가?	1957년 7월부터 2년간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가 추진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냉전에 의한 동서간의 단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로라, 이온층, 지구자기, 태양활동 등 지구과학 연구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IGY에는 냉전의 양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하여 67개국이 참여하였다. 당시 미국의 Dwight D.
	국제지구물리관측년은 어떤 것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는가?	1957년 7월부터 2년간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가 추진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냉전에 의한 동서간의 단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로라, 이온층, 지구자기, 태양활동 등 지구과학 연구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IGY에는 냉전의 양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하여 67개국이 참여하였다.
	국제지구물리관측년에 참여한 국가는 몇개인가?	1957년 7월부터 2년간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가 추진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냉전에 의한 동서간의 단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로라, 이온층, 지구자기, 태양활동 등 지구과학 연구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IGY에는 냉전의 양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하여 67개국이 참여하였다. 당시 미국의 Dwigh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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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osa.unvienna.org/oosa/en/SpaceLaw/treatyprep/declaration/index.html :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설립 관련 문서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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