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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유사사업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o prevent duplicate supply and demand of similar welfare services 원문보기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JIIBC, v.20 no.6, 2020년, pp.151 - 156  

민연아 (한양사이버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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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여러 정부기관에서 복지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부적정 신청자로 인한 부정·중복수급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관들 간 시스템 불일치 및 자격검증 지연의 문제 등에 기인한 중복신청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기관에서 진행되는 복지서비스 유사사업 관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기관 간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블록체인기술의 적용방법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을 통하여 수급대상자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신뢰기반의 복지급여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Various institutions provide various welfare-related services, and accordingly, the quantity and quality of welfare-related services are improv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welfare services, the rate of fraudulent and redundant supply and demand due to inappropriate applicants is also increasing...

주제어

표/그림 (1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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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유사·중복 서비스에 대한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반 단계별 적용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복지서비스 중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별 적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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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Press release, http://www.mohw.go.kr/react/al/ 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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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in Youn A et al., "A Study on Application of Blockchain to Prevent Unfair Supply and Demand of Welfare Benefits",Ministry of Welfare Academic Service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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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lockchain diffusion strategy, http://ecei.kdi.re.kr 

  7. Lim Wan-seop et al., "Monitoring for Enhancement of Eligibility for Supply and Demand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Reduction of Blind Spo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Vol. 2018-3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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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ocial Welfare Maximization Auction in Edge Computing Resource Allocation for Mobile Blockchain, https://arxiv.org/abs/1710.10595 

  10. Kim sung han et al., "A Study on the Blockchain-based System Authentication Method,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20, No.1, pp.211-218, 2020. DOI: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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