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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효율성 간의 관계분석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Efficiency in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6, 2020년, pp.238 - 245  

김효미 ((사)한국유통혁신연구원) ,  김윤두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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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로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 창출 구조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정산체계와 새로운 유통주체의 도입 또는 기존 유통주체의 역할 유연화 등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arket structure of the Garak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which has the greatest influence among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s and plays a key role in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

주제어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Market Structure   #Panzar-Rosse   #H-Statistic   #Efficiency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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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Panzar and Rosse 모형을 통해 H-통계량(H-statistic)값을 산출하여 가락도매시장의 구조가 독점, 독점적 경쟁, 완전경쟁 중 어디에 근접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H-통계량은 일반적인 시장모형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으며, Panzar and Rosse 모형의 H-통계량과 시장경쟁도의 관계는 다음 Table 3과 같다[8].
  •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효율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효율성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구조를 판단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Panzar and Rosse 모형[6-7]을 활용하여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anzar and Rosse 모형의 H-통계량을 바탕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 경영 효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anzar and Rosse 모형의 H-통계량을 바탕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 경영 효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2019년 매각된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하나인 ‘동화청과’의 매각대금은 771억원으로 2010년 최초 매각 당시 매각대금(280억)보다 491억원 증가하였으며, ‘대아청과’의 경우 채소부류 8개 품목만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임에도 2019년 약 564억원에 매각되었다. 이처럼 도매시장법인은 단순한 영업구조 및 수익 창출 구조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이 담보됨에 따라 기업가치(매각대금)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Wald test를 통해 가락도매시장이 완전경쟁상태(H=1)에 있는지 혹은 독점상태(H=0)에 있는지를 각각 귀무가설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락도매시장이 독점상태(H=0)에 있다는 귀무가설 F-값의 p-value는 0.4268로 가락도매시장이 독점상태라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즉,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수준이 낮고 시장지배력이 큰 독점상태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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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32개 농산물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가 가장 크고 농산물 유통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도매시장)’이다. 2018년 기준 가락도매시장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4.
가락도매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매각 사례는? 또한 2019년 매각된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하나인 ‘동화청과’의 매각대금은 771억원으로 2010년 최초 매각 당시 매각대금(280억)보다 491억원 증가하였으며, ‘대아청과’의 경우 채소부류 8개 품목만을 거래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임에도 2019년 약 564억원에 매각되었다. 이처럼 도매시장법인은 단순한 영업구조 및 수익 창출 구조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이 담보됨에 따라 기업가치(매각대금)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개설 목적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하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1]’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 32개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50% 이상이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어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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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2019, Available From: https://www.moleg.go.kr (accessed Jan. 27, 2020) 

  2. C. N. Chung, The study of profit factors about Wholesale market compan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yeonggido, Korea, pp.22, 2004. 

  3.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gricultural and fish wholesale market statistics, p.237, 2019, pp.8-17. 

  4.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Statistical data book, p.380, 2019, pp.173-.191 

  5. BANK OF KOREA,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or 2018, p.590, 2019, pp.344-345. 

  6. J. N. Rosse, J. C. Panzar, Chamberlin vs. Robinson: An Empirical Test for Monopoly Rents, Bell Laboratories, 1977. 

  7. J. C. Panzar, J. N. Rosse, "Testing for 'Monopoly Equilibrium'",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35, No.4, pp.443-456, 1987. 

    상세보기 crossref

  8. B. C. Chun, H. S. Kwon, Evaluation of Competition in the Banking Industry, Research Report, BANK OF KOREA, Korea, pp.28. 

  9. D. G. Seo, J. T. Hwa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for Operational Efficiency in Life Insurance",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Vol.23, No.3, pp.3-32, Aug. 2012. 

  1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9, Available From: https://dart.fss.or.kr (accessed Nov. 11, 2019) 

  11. J. Vesala, "Testing for competition in banking : Behavioral evidence from Finland", Bank of Finland Studies, 1995. 

  12. D. W. Kim, "Competition and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17, No.1, pp.23-49, Feb. 2008. 

  13. J. H. Lee, K. D. Park, "Market Liber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Model in the East Asia Countries : Centered on Relative Efficiency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Vol.20, No.2, pp.383-411, Jun. 2011. 

  14. I. D. Choi, "Introducing the regulated competition system for the NHIC's efficiency management",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7, No.4, pp.27-54, Nov. 2011. 

  15.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ese Wholesale Market ACT, 2019, Available From: https://www.maff.go.jp/ (accessed Mar.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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