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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567 - 588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우정욱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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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are the most significant FTA in volume and economic effect for Korea's perspective. Developed countries have dealt with environmental issues one of the main issues in FTA negotia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reluctant to it. Both Korea-China FTA and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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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한ㆍ중 FTA 발효로 우리나라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2016년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총 51개국(14건)의 FTA가 발효되었는데1) , 51개국 중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ㆍ중 FTA 및 한ㆍ미 FTA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특히 대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이므로 한ㆍ중 FTA는 메가 FTA 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한ㆍ중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개선, 일자리 5만3,800여개 창출 등의 무역창출 및 경제성장이 기대된다.3) | |
| 환경보호 및 환경규제에 대해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6) 통상분야의 협상은 주로 무역자유화이고, 환경분야의 협상은 주로 환경보호에 있어 양자는 서로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바, 양자를 조화시키는데 국제사회는 고민해 오고 있다.7) 환경보호 및 환경규제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선진국의 환경기준이 높고 환경규정이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어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와 공정한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8) 최초로 환경을 양자간 무역협정에 포함시킨 것은 1992년의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다. | |
| 한ㆍ미 FTA 및 한ㆍ중 FTA에서 환경 조항 협상에 관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떤 차이를 보였는가?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FTA에서는 환경문제는 주요 협상 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나15) , 우리나라, 중국 등은 FTA 협상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한ㆍ미 FTA에서는 미국이 환경 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이었고, 한ㆍ중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환경 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한ㆍ미 FTA 및 한ㆍ중 FTA에서의 환경 조항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상반되는 면이 있고, 그것이 실제 협상 결과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상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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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2015.12.12., FCCC/Cp/2015/L.9/Rev.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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