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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83 - 138
이강빈 (상지대학교)
Korea-China FTA entered into force on the 20th of December 2015, and one year elapsed after its effectuation as the FTA with China, our country's largest trading partner.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concession...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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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다른 FTA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중 FTA 체결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 어느 FTA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
항공운송 자유화로 인한 운수 성장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는가? | 항공운송 자유화의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유화 노력은 상당한 운수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운수 성장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첫째 자유화는 가격결정, 항로 진입, 서비스 수용력 및 제휴회원사들 간에 협력협정들에 대한 제한을 제거한다. 둘째 자유화는 항공사들에게 그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최적화 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대도시 거점노선 운항방식(hub and spoke) 네트워크의 실시는 항공사들에게 소규모 시장을 그들의 허브공항과 연결하여 항공서비스를 새로운 목적지에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49) |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제6차 세계항공운성회의에서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 3. 18∼28)에서 ICAO 사무국은 항공화물서비스 자유화의 면에서 국가들이 항공서비스협정 체제에서시장접근 권리를 교환할 때, 특히 항공화물 운항 면에서 항공화물서비스의 특징을 배려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의 필요에 제공할 적정한 권리와 운항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안하였다.57) 한편ICAO는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에서 국가들이 모든 이해관계자들, 변화하는 사업 환경 및 인프라 요건들을 적당히 배려하면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와 방법으로 시장 접근의 자유화를 계속해서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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